폰테크 카페 오는 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부문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감 있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부문 하청 노조가 각 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법 시행을 6일 앞두고 공공부문을 포함한 일선 교섭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고용노동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관련 사례를 신속히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정 간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필요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최대 쟁점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다. 노동계는 임금과 인력 규모 등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소관 부처 장관이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통해 “법령, 조례,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사용자성을 원칙적으로 부인했다. 장관이 하청 노동자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거나 노동조건에 개입하지 않는 한, 정책적·재정적 결정만으로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돌봄 등 사회복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금은 얼마로 하라는 식으로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침을 통해 법과 예산에 따른 것일 뿐 재량권은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직군에서는 이미 직접 교섭이 진행 중이다. 학교 급식 조리사·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된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다른 공공 위탁·하청 영역에서도 유사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현장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구속 기로에 섰다.
강 의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후 2시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대가로 돈 받은 것 맞나’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강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가량 같은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다.
강 의원에겐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과 검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다.
이번 영장 심사는 지난달 9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 22일 만에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이유로 심사가 늦어졌다. 지난달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진실 공방전’을 벌였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곧바로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이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진작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남씨가 1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며 “쇼핑백을 받은 강 의원은 ‘뭘 이런 걸 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1~2월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조사했다. 이날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봄철만 되면 일본인 다수를 괴롭게 하는 질병이 있다. 바로 일본에선 ‘가훈쇼(花粉症)’라 불리는 꽃가루 알레르기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약 40%에 달하다보니 ‘가훈쇼’는 ‘국민병’이라 불리기도 한다. 일본인들이 겪는 꽃가루 알레르기는 삼나무, 편백나무 등 식물의 꽃가루가 주 원인이다. 주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한 것은 최근 60년 사이의 일로, 삼나무 꽃가루에 의한 첫 알레르기 환자가 보고된 것은 1964년이라고 5일 보도했다. 이후 삼나무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환자는 빠르게 증가했는데, 전국의 이비인후과 의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 수는 1998년 전체 인구의 약 20%에서 2008년 약 30%, 2019년 약 40%로 증가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는 이의 비율이 이처럼 높다보니 꽃가루 예보 서비스도 생겨났을 정도다.
이처럼 국민병 수준으로 꽃가루 알레르기가 늘어난 것은 일본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삼림의 변화탓이 크다. 현재 약 1000만㏊(헥타아르·1헥타아르는 1만㎡)에 달하는 일본 전체 인공림에서 삼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달한다. 편백나무는 삼나무 다음으로 많은 25%다.
이처럼 일본의 인공림에서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성장이 빠른 침엽수를 활엽수 대신 대량으로 심었던 탓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값싼 목재가 수입되면서 일본 내 임업이 침체되자 이처럼 일본 전역에 식재된 삼나무 가운데 대부분은 벌채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다.
삼나무는 수령 20년이 넘어가면 꽃가루를 많이 날리기 시작하는데, 일본의 인공림은 현재 꽃가루를 다량으로 날리는 삼나무로 가득한 상황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도 삼림과 아부미 미치코 과장은 아사히에 “전쟁 후 심어진 뒤 한번도 벌채되지 않은 나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본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오래된 삼나무를 벌채하는 동시에 꽃가루가 적은 품종으로 바꿔 심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꽃가루를 많이 내는 수령 20년 이상 삼나무 숲 면적을 20%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연간 약 5만㏊인 벌채 면적을 7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1000만㏊의 인공림 중 44%를 차지하는 삼나무 수를 감안하면 연간 수만㏊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매우 적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공림의 경우 5㏊ 미만의 소규모 사유림이 많은데 일본 정부나 지자체가 삼나무 벌채를 진행하려 해도 소유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삼나무를 벌채할 경우 소유자에게는 재정 부담이 없으며, 오히려 목재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벌목되는 사유림의 면적인 연간 40~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부미 과장은 “인공림 소유자들이 더 (벌채) 제도를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면서 “더 많은 나무가 벌목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나무를 많이 사용하길 바란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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