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표본조사만 해왔으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위반시 엄정 조치하며,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 처분을 유도해 처분명령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사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서 농지 이용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도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일본 기업이 자체 개발한 우주발사체가 5일 발사됐지만, 비행 도중 공중 폭발했다. 발사를 성공시켰다면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운반한 사례를 만들 뻔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일본 스타트업 스페이스 원은 5일 오전 11시10분 와카야마현 소재 우주발사장에서 자사가 개발한 발사체 ‘카이로스’를 쐈지만, 정상 비행에 실패했다. 이날 발사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중계 화면에는 카이로스가 카운트다운 ‘0’이 되자 꽁무니에서 불을 뿜으며 발사대에서 상승하는 장면이 잡혔다. 하지만 발사 1분10초 뒤쯤, 동체가 쪼개지며 비행 궤적이 흐트러지고, 속도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됐다. 그 뒤 카이로스는 하얀 연기를 공중에 흩뿌리면서 지상을 향해 공중 제비하듯 추락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카이로스가 상승하던 중 비행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비행 중단은 발사체에 중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발사 주체가 인위적으로 발사체를 폭발시켜 지상의 안전 구역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뜻한다. 예기치 못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행 중단 조치가 시행된 만큼 이번 카이로스 발사는 실패한 것이다. 전체 높이 18ｍ에 총 3단부로 이뤄진 카이로스에 대한 비행 중단 조치는 1단부 엔진이 작동하던 도중 시행됐다.
카이로스가 발사에 성공했다면 일본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궤도에 올라선 뒤 위성을 사출한 발사체가 될 뻔했다. 2019년 다른 일본 민간기업이 발사체를 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우주 초입인 고도 100㎞를 찍고 낙하했다. 이 정도 고도에서는 지구 중력과 대기 저항 때문에 위성을 운영할 수 없다. 카이로스는 이날 고도 500㎞까지 솟구친 뒤 지구 궤도를 돌면서 위성 5기를 사출할 예정이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카이로스의 발사 실패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년 3월에 1차, 같은 해 12월 2차 발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공중에서 동체가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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