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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경기도, “가맹거래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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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6 05:40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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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A씨는 시설·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 B 가맹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불경기에 매월 적자에 시달렸고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자신이 투자했던 시설·인테리어를 매각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했지만, 가맹본부는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부당함을 느낀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정도만 철거하는 쪽으로 당사자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25%)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
경기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당사자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지난해 경기도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 관련 분쟁은 총 110건이다. 경기도는 이중 106건을 처리했으며, 7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강공원 인근에 있는 CU 편의점이 러너들을 위해 물품보관함과 탈의실 등을 갖춘 ‘러닝 스테이션’으로 바뀐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최근 높아진 러닝 열풍에 맞춰 서울 여의도 한강르네상스여의도3호점을 러닝 스테이션 콘셉트의 시그니처 편의점으로 문 연다고 3일 밝혔다.
러닝을 콘셉트로 한 편의점은 업계 최초로, 단순한 구매 공간을 넘어 러너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이라고 CU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여의도·반포·잠실 등 한강 일대 3개 점포에 물품보관함과 탈의실을 설치한 러닝 스테이션을 시범 운영한 결과, 러너 방문이 늘면서 음료와 간편식·라면 등 관련 매출이 2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다.
러닝 스테이션 시그니처 1호점인 한강르네상스여의도3호점은 1층에 러닝 전후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무인 물품 보관함을 배치하고, 무릎보호대와 테이핑·일회용 타월 등 러닝 상품 전용 코너를 별도로 운영한다. 음료와 단백질바, 단백질쉐이크 등 러너들이 선호하는 식음료도 따로 모았다.
탈의실과 휴식존, 파우더룸 등은 2층에 구성했다. 피니시라인 콘셉트와 거울샷 연출이 가능한 포토존도 마련해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인증샷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브랜드와 협업한 체험존도 마련해 러너들이 제품을 직접 착용해보고 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CU는 이번 점포를 시작으로 마곡, 망원, 여의도, 반포, 잠실, 뚝섬 등 한강공원 인근 18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러닝 스테이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체 커머스앱 포켓CU와 러닝 플랫폼을 연계해 ‘CU 한강 러닝코스’를 개발하고, 기록 챌린지·리워드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은관 BGRF리테일 CX본부장은 “러닝이 하나의 문화이자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한 만큼 러너들의 실제 동선과 니즈를 반영한 특화 점포를 선보이게 됐다”며 “CU 러닝 스테이션을 통해 편의점이 일상 소비 공간을 넘어 스포츠와 문화를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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