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전날 해산 명령을 내린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논란이 된 ‘고액 헌금’ 배경에 한국 본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전날 통일교에 해산을 명령하면서 통일교의 고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일본 신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세계 각국을 위해 경제 원조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일본 교단에 제시하고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의 목표를 설정해 헌금이나 물품 구매를 권유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본 교단은 2018∼2022년에 연간 약 83억∼179억엔(약 774억∼1668억원)을 해외로 송금했으며 그 중 90% 이상이 한국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한국 본부 측이 일본 교단을 향해 ‘내는 돈이 적다’며 질책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본 교단 간부들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2022년 총격 사망으로 통일교 헌금 관련 논란이 인 이후에도 이같은 한국 본부 측 방침을 거절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짚었다. 앞서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모금이 사회 문제로 부상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본부의 지시가 일본 교단의 불법적 헌금 권유로 이어졌다는 견해는 지난해 3월 1심 법원 판단과는 다른 상징적 부분이라고 해설했다.
재판부는 또 통일교의 헌금 수입이 매년 500억엔 안팎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데에 주목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이같은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던 배경은 “부당한 헌금 권유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통일교)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며 통일교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산 명령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전날 판결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통일교 교단은 교단 재산 조사·관리, 피해자 상대 변제 등 청산 절차에 직면하게 됐다. 교단 자산은 2024년 기준 약 1040억엔(약 9692억원)으로 알려졌다고 아사히TV는 전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이견으로 발의가 지연되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최종안이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 등을 논의했다.
핵심 쟁점인 은행 중심(지분 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분산 기준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안을 확정 짓기 전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였다.
금융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중동 상황이 커지면서 일정이 순연됐다. 당정은 최종안을 만든 뒤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가장 큰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의결권 지분 제한율이다. 현재 고민하는 안(15~20%)보다 일부 상향하거나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위원회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그간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현재 금감원이 빗썸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거래소협의체(DAXA)가 구성한 긴급대응반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 체계는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안전장치 도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특별법 폐기와 여야 사과를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는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절차적 민주주의 및 내용에 흠결과 반민주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공론화는커녕 내용과 취지조차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그에 종속된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횡포에 불과했다”며 “양당은 국민을 무시한 채 추진한 이번 통합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오는 5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TK 행정통합 규탄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지역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시·도민의 실질적인 동의 없는 일방적 행정 통합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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