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정상회담차 방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위대 이란 파병’이라는 짐을 떠안고 일본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평가를 피하는 한편 이란에는 핵문제를 이유로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위대의 현지 파견 가능성은 결코 상상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이 과거에도 자위대 해외 파견에 대해 강한 압력을 가해 왔다면서 2001년 9·11테러 당시도 ‘(자위대) 깃발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작전을 벌일 때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급유 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은 육상부대 파견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육상 자위대가 이라크에 파병된 바 있다.
신문은 19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요구 받을지 주목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나카바야시 미에코 와세다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전후 처리는 일본’이라는 패턴이 정착돼 있기 때문에 (이란 관련해서도) 협력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란 관련 상황이 악화될 경우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경우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상황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15년 안보관련법 국회 심의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에 의한 봉쇄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상황’의 사례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기뢰 제거를 위한 자위대 파병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케츠 아츠시 야마구치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와의 약속이라는 ‘짐’을 떠안고 일본에 돌아온 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 자위대 파견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대미종속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안보정책 그 자체가 ‘존립위기’에 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미국의 이란 공격 당일 다카이치 총리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다카이치 총리는 이사카와현 지사 선거의 후보자를 응원하기 위한 유세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일 저녁 하네다공항에서 이시카와현으로 이동해 응원 연설을 했고, 관저로 돌아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한 것은 오후 10시가 지나서였다. 이 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상황 판단에 대해 저널리스트 스즈키 테츠오는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면서 위기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2일 이북5도 황해도지사(차관급)에 배우 명계남씨(73)가 임명됐다.
1952년생으로 충남 공주 출신인 명 신임 지사는 신일고 졸업 후 연세대 신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하고 영화·연극계에서 평생 배우로 활동해왔다.
영화 <너에게 나를 보낸다>, <초록물고기> 등에 출연한 데 이어 다수 작품의 제작에 참여했고, 연극 <남영동1985> 등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이스트필름 대표이사, 영화인회 사무총장, 부산영상위원회·남도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2002년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대표를 맡은 데 이어 참여정부평가포럼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2년 옥관문화훈장을 받았고, 2017년에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아름다운 예술인상’ 연극예술인상 부문을 수상했다.
이북5도는 1945년 8월15일 해방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가리킨다.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는 5곳을 관할하며, 차관급 도지사를 둔다. 5명의 도지사는 연봉과 관용차를 제공받고,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북5도와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5도의 정치·경제·문화 등 정보의 수집·분석, 월남 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친이 개성 출신 실향민인 점 등을 고려해 황해도지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3선의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을 인천광역시장 단수 후보로 선정했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후보를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천 토박이 박 후보는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며 “민주당 험지로 꼽히던 연수구에 도전해 연수구 30년 역사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말엔 원내대표로서 비상한 계엄 정국 안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의 선봉이 됐다”고 말했다.
단수 후보 발표 자리에 참석한 박 의원은 “민주당의 2호 공천이자 수도권 첫 후보라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천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으로 나아가 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혁신적 정책들을 인천에서 가장 먼저 성공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 대표는 “역대 선거에서 인천이 이기면 이긴다고 했다”며 “인천이 민심의 바로미터이고 승리의 열쇠가 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저의 절친, 친구이자 동지로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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