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분쟁 지역 아동 문제를 의제로 한 회의를 주재했다. 미·이스라엘이 이란의 초등학교를 공격해 165명이 숨진 이후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 의장국인 미국 대표로 참석해 ‘분쟁 속의 아동, 기술, 교육’을 주제로 회의를 이끌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아이의 편에 서 있다”며 “머지않아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로 가는 길은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교육과 기술을 통해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달려 있다”고 했다.
현직 국가 정상의 배우자가 안보리 공식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의 일정은 미국의 이란 공습 이전인 지난달 26일 발표됐다.
멜라니아 여사는 자국의 이란 공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전사한 미군 장병을 기리며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잃은 가족들에게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서 아동 보호에 대한 회의를 연 미국을 향해 “매우 부끄럽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 있어 ‘아동 보호’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는 유엔 헌장이 규정하는 바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미·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 지역의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받아 165명이 숨지고 96명이 다쳤다.
제주도의 부속도서이자 ‘섬 속의 섬’으로 유명한 우도에 대여용 이륜차 신규 등록이 또다시 금지된다. 전동카트 운행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는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난해 8월부터 허용했던 대여용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신규 등록 및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도에서는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 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규 등록 또는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전기 이륜차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일부 업체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일부 업체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 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파고들어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는 행위도 강력 단속한다. 현재 우도에서는 골프장 등에서 주로 쓰이는 전동카트가 일반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우도에는 4개 업체에서 총 65대의 무등록 전동카트를 운행 중이다. 도는 경찰에 해당 업체들의 무등록 운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19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및 전동카트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무등록 상태로 전동카트 대여사업을 하다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동카트로 대여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대여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우도 내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2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건 늘었다.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가 최종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결단을 미뤄왔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의 시각에서 본 이번 증원 결정 과정은 단순히 여론에 떠밀린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그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정부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교육 인프라 확충과 임상실습 내실화, 교원 확보 등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의료계 역시 이러한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 부실이라는 방어적 논리 뒤에 숨어 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더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의료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 증원 논의가 시작된 이래, 그 어떤 직역보다 의료 현장의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왔다. 이 모든 과정이 지향해야 할 종착지는 결국 ‘환자의 생명 보호’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이번 증원 결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아픈 구석은 거주 지역에 따라, 혹은 앓고 있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는 불평등에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인력의 고갈은 이미 개별 병원의 자정 능력을 넘어선 국가적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시급한 대안이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얼마나 늘리느냐’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로 옮겨가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둔다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사제의 실질적 정착, 필수의료 체계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의사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 거점 병원을 든든히 지키고,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게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지금은 갈등을 증폭시키며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다. 지역에 있는 중증 환자들이 더 이상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아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의료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료인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정책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의대 증원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단추’일 뿐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부디 중증 질환자들의 고통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번 증원 결정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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