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19일 백악관 가는 다카이치가 트럼프에게서 받을 숙제는? ‘자위대 이란 파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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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6 03:50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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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오는 19일 정상회담차 방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위대 이란 파병’이라는 짐을 떠안고 일본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평가를 피하는 한편 이란에는 핵문제를 이유로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위대의 현지 파견 가능성은 결코 상상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이 과거에도 자위대 해외 파견에 대해 강한 압력을 가해 왔다면서 2001년 9·11테러 당시도 ‘(자위대) 깃발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작전을 벌일 때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급유 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은 육상부대 파견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육상 자위대가 이라크에 파병된 바 있다.
신문은 19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요구 받을지 주목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나카바야시 미에코 와세다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전후 처리는 일본’이라는 패턴이 정착돼 있기 때문에 (이란 관련해서도) 협력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란 관련 상황이 악화될 경우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경우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상황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15년 안보관련법 국회 심의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에 의한 봉쇄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상황’의 사례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기뢰 제거를 위한 자위대 파병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케츠 아츠시 야마구치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와의 약속이라는 ‘짐’을 떠안고 일본에 돌아온 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 자위대 파견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대미종속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안보정책 그 자체가 ‘존립위기’에 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미국의 이란 공격 당일 다카이치 총리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다카이치 총리는 이사카와현 지사 선거의 후보자를 응원하기 위한 유세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일 저녁 하네다공항에서 이시카와현으로 이동해 응원 연설을 했고, 관저로 돌아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한 것은 오후 10시가 지나서였다. 이 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상황 판단에 대해 저널리스트 스즈키 테츠오는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면서 위기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이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을 몰던 중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과 추돌 사고를 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남경찰청 소속 시보 경찰인 A씨는 정식 임용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근무지인 김해에서 같은 부서 직원 10여명과 회식을 한 뒤, 만취 상태로 자차를 몰고 거주지가 있는 창원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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