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총파업 등의 구체적 행동 방침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의협이 증원을 수용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의료계의 요구를 보상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정간 협의체 성격부터 양측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원하는대로 보상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했다. 결의문에는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즉각 검토하라”는 촉구가 담겼다. 그러나 ‘총파업’ 등 즉각적인 집단행동이나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투쟁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역시 이날 표결(재석 125명 중 반대 97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필수의료·기피과 적정 보상 강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공식화했다. 의대 증원을 지렛대 삼아 의료계가 오래 묵혀온 숙원을 해결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료계가 정부 주장에 한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의협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받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와 이달 출범을 조율 중인 ‘의정협의체’로 논의 창구를 구체화했다. 지난달 25일 복지부가 의협의 협의체 제안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화답한 만큼, 이를 기회 삼아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의정협의체’ 성격을 두고도 정부와 의협의 설명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의협은 실질적 의제 설정과 결론 도출까지 가능한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정협의체는 단순히 소통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측이 정례적으로 만나 결정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수준’의 참여자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이를 ‘협상장’으로 규정하는 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의료단체와 계속 소통한다는 원칙적 이야기”라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특정 의제 1번을 정해두고 협상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누가 이기나 식의 협상을 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이 요구한 의료사고 면책 법제화나 면허취소법 개정 등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도 국방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가 얽혀 있다. 필수·기피과 보상 강화 역시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의 요구사항은 집행부가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궁여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 아침 산업단지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식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주시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된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야외 배부의 불편을 보완하고 운영 횟수도 대폭 늘렸다.
전주시는 3일 시청에서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시복지재단 등 6개 기관·단체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운영은 지난해 13차례에서 올해 주 4회(화~금)로 확대됐다.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총 158회에 걸쳐 회당 200명씩, 연간 약 3만1600명에게 김밥·컵밥 등 간편식을 제공한다.
전달 체계도 손질했다. 그간 도로변 노상에서 배부해 기상 여건에 취약했던 점을 고려해 팔복예술공장 내 카페 공간을 실내 거점으로 확보했다. 배부 인력은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충원한다. 노동 복지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구조다.
사업 운영은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가 총괄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가 위생 관리를 맡는다. 전주문화재단은 공간을 제공한다. 지자체가 틀을 만들고 지역사회가 비용과 인력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방식이다.
다만 지속 가능성은 과제로 남는다. 지난해 집행된 4900만원에 이어 올해 예산도 상당 부분을 민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수천 명의 잠재 수요를 감안하면 ‘회당 200명’이라는 공급 상한 역시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천원에 아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기부금 변동에 따라 사업 규모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 예산의 안정적 투입이 병행돼야 제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산단 노동자의 건강한 하루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 복지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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