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총파업 등의 구체적 행동 방침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의협이 증원을 수용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의료계의 요구를 보상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정간 협의체 성격부터 양측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원하는대로 보상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했다. 결의문에는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즉각 검토하라”는 촉구가 담겼다. 그러나 ‘총파업’ 등 즉각적인 집단행동이나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투쟁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역시 이날 표결(재석 125명 중 반대 97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필수의료·기피과 적정 보상 강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공식화했다. 의대 증원을 지렛대 삼아 의료계가 오래 묵혀온 숙원을 해결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료계가 정부 주장에 한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의협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받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와 이달 출범을 조율 중인 ‘의정협의체’로 논의 창구를 구체화했다. 지난달 25일 복지부가 의협의 협의체 제안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화답한 만큼, 이를 기회 삼아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의정협의체’ 성격을 두고도 정부와 의협의 설명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의협은 실질적 의제 설정과 결론 도출까지 가능한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정협의체는 단순히 소통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측이 정례적으로 만나 결정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수준’의 참여자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이를 ‘협상장’으로 규정하는 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의료단체와 계속 소통한다는 원칙적 이야기”라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특정 의제 1번을 정해두고 협상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누가 이기나 식의 협상을 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이 요구한 의료사고 면책 법제화나 면허취소법 개정 등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도 국방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가 얽혀 있다. 필수·기피과 보상 강화 역시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의 요구사항은 집행부가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궁여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금징어’라 부를 만큼 급등한 오징어 가격을 잡겠다며 국내 오징어 공급의 핵심 어장인 남서대서양 공해에 7700t급 대형 원양 트롤선(저인망 어선) 조업을 추가로 허가했다. 이 해역에는 중국 어선 500여척이 조업하고 있는데, 한국도 국제적인 규제 도입시 어획량 할당을 확보하기 위해 조업 실적을 미리 쌓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곳에서 오징어를 잡아 온 부산 지역 중소업체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해양 생태계 파괴를 경고했다. 물가 안정과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 생태 보전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2일 정부와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9일 브라질·아르헨티나 동쪽 바다인 남서대서양에서 원양 트롤선 4척의 오징어 조업을 추가로 허가했다. 남극바다에서 크릴을 잡던 동원산업의 7700t급 원양 트롤선 세종호가 남서대서양으로 이동해 오징어를 잡고 있다. 내년부터는 북태평양에서 명태를 잡던 트롤선인 남북수산의 남북호, 사조오양의 제99오양호, 한성기업의 준성호도 투입된다.
정부가 조업을 허가한 곳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한 남서대서양 41해구(FAO 41해구)다. 아르헨티나와 영국령 포클랜드섬 사이에 있는 공해로, 양국의 영유권 분쟁으로 사실상 ‘주인 없는 바다’다. 이곳엔 어획량을 규제할 국제기구인 ‘지역수산관리기구(RFMO)’도 없어 중국, 스페인, 대만, 한국, 어선 등이 경쟁적으로 조업해 왔다. 밤이면 오징어 집어등 불빛이 우주에서도 선명히 보일 정도다.
이 해역은 국내 오징어 수급의 핵심 어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오징어의 약 90%가 이 해역에서 생산된다고 추산했다. 그동안 부산 지역 500t급 채낚기 어선 29척과 3000t급 트롤선 11척이 정부 허가를 받아 이 해역에서 조업 중이었다.
정부가 대형 트롤선 조업 추가 허가에 나선 이유는 급감한 어획량과 치솟은 가격 때문이다. 기후 위기로 동해 수온이 2~4℃ 높아지며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자취를 감췄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연근해에서 잡힌 오징어는 2021년 6만880t에서 지난해 3만1006t으로 4년 만에 반 토막 났다. 원양 어획량도 같은 기간 7만3867t에서 5만2122t으로 줄었다. 그 결과 가격이 급등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6 수산경제전망’을 보면, 냉동 오징어의 소비자 가격은 2021년 1㎏당 1만5260원에서 지난해 2만108원으로 31.8% 올랐다.
정부는 대형 트롤선 투입으로 올해 오징어 생산량이 최대 2000t 늘고, 소비자 가격은 10% 하락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물가 안정 대책으로 국내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트롤선 조업을 추가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조업 업체들은 반발했다. 윤동호 남서대서양 오징어 채낚기위원회 위원장은 “조업 중인 29척은 모두 500t급 채낚기 어선인데, 8000t급 대기업 어선이 새로 들어오면 경쟁이 안 된다”며 “중소업체들은 생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획 방식에 따른 환경 영향 논란도 제기된다. 채낚기는 밤에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낚싯줄에 한 마리씩 낚는 반면, 트롤은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어 어류를 한꺼번에 잡는 방식이다. 남서대서양에서 조업 중인 전선중 정일산업 부사장은 “저인망식 트롤은 오징어뿐 아니라 다른 어종까지 함께 잡아 생태계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을 비판하면서 초대형 선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도 반박 논리가 있다. 앞으로 생길 국제 규제에 대비해 FAO 41해구에 어획량 쿼터를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조업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FAO 41해구에 지역수산관리기구(RFMO)가 생긴다면 어획량 쿼터를 확보할 때 우리 어선의 조업 실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배들이 남서대서양에서 잡은 오징어가 매년 6만t씩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다”며 “중국 어선들은 이 해역에서 편안하게 잡고 있는데, 우리만 손을 놓을 순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도 반발에 가세했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CORI)는 지난달 23일 논평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원양 오징어 조업 허가를 확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조치이며, 해양 생태계를 고갈시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일”이라며 원양 오징어 조업 허가 확대 방침 재고를 촉구했다.
오징어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해양 생태계에서 먹이사슬 중간고리 역할을 한다. 그린피스는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징어 남획은 이를 먹이로 삼는 바다사자, 고래, 상어, 바닷새를 비롯한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했다. 국제환경단체인 환경정의재단(EJF)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오징어는 수명이 짧아 환경 조건에 매우 민감하다”며 “단 한 해의 남획만으로도 개체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원산업은 그러나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어획량은 선박 규모가 아닌 그물 크기가 좌우하는데, 세종호의 그물의 크기는 기존에 조업 중인 다른 트롤선들과 똑같아서 잡을 수 있는 물량은 비슷하다”며 “많이 잡아야 올해 1500t 수준이고 전량 국내로 들어가는 물량을 대체한다”고 말했다.
대형 트롤선 투입이 실제 오징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어장 경쟁과 환경 논란만 키울지는 향후 조업 결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 사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테헤란로 일대는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년이 지나며 건축물 노후화가 누적됐다. 구는 철거보다 성능을 끌어올리는 공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시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202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
도심 업무지구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리모델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안전을 전제로 한 규제 완화와 유인책이 적용된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높이·조경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총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디자인 개선, 건물 녹화, 구조안전·내진성능 보강,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주요 인센티브 적용 항목으로 제시했다. 또한 구는 1층을 카페·판매시설 등 거리와 맞닿는 용도로 활용해 ‘걷고 싶은 테헤란로’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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