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여한구 “관세정책 단기 조치에서 복합적 구조로 전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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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6 01:05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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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 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나 301조 등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 근거인 무역법 232조도 효력이 이어지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이 같은 관세정책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미국 산업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4일, 대구에 있는 ‘책방아이’에서 독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날은 대구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날이었다. 대설주의보는 통상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내릴 것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곧잘 접하던 소식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동대구역에 도착했을 때도 놀라지는 않았다. 단지 맑은 서울 날씨와 대비되어 약간 신기했을 뿐이었다. 오히려 대구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런 눈은 처음이라는 듯 눈을 홉뜨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혹시라도 넘어질까 살금살금 발을 떼는 사람, 벤치 위에 쌓인 눈을 신기한 듯 가만히 쥐어보는 사람, 장화를 신고 눈길 위를 신나게 미끄러지는 사람이 보였다. 대구에 오랜만에 큰 눈이 내렸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거센 눈발을 헤치고 책방에 도착했다. 책방 앞에는 곰을 똑 닮은 눈사람이 서 있었다. 이 커다란 ‘눈곰’을 만들기 위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쳤을 것이다. 눈이 귀한 지역에서 눈은 이렇게 환대받는다. 물론 갑작스러운 대설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사고 또한 있었을 것이다. “본디 대구에서 눈은 날리는 것인데, 오늘은 내리는 날이네요.”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책방지기님의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이 새삼 크게 느껴졌다. 어디는 맑은데 어디는 큰 눈이 내리는 것처럼, 누군가가 행복할 때 다른 누군가는 거대한 슬픔을 떠안고 있을지도 모른다.
밖에서 눈발이 점점 굵어질 때 책방 안은 환대와 웃음으로 점점 따뜻해졌다. 교통체증 때문에 늦게 도착한 독자님들도 계셨다. 머리와 어깨 위에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에 맞을 수밖에 없는 눈이었다.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나는 창밖에서 까만 밤과 하얀 눈이 만들어내는 장면을 흘긋흘긋 쳐다보았다. 북토크가 끝나자 비로소 독자님들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 “차에 눈이 쌓여서 놀랐어요.” “눈 오는데 우산 쓴 거 실로 오랜만이에요.” “아까 차로 오르막을 오를 때 등 뒤에서 땀이 흐르더라고요.” 누구에게는 ‘고작’이 누군가에게는 ‘엄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돌아오는 길, 기준에 대해 생각했다. 대설의 기준에서 시작해 많음의 기준, 적당함의 기준, 편안함의 기준 등을 연거푸 떠올렸다. 어떤 기준은 국가에서 마련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근로기준법은 노동에 있어 처우의 최저선을 제시하고 노동자의 안전망을 마련한다. 근로기준법의 3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최저임금, 폭행 금지, 균등한 처우 등의 사항 등이 이어진다. 삶의 많은 부분이 이런 기준들로 인해 유지될 것이다. 명확할 때도 있지만 현장에서 그 기준이 느슨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들이 사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만은 분명하다.
개인적인 기준도 중요하다. 퇴사한 직후,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잘 살고 싶어.” 친구가 웃으며 재차 물었다. “어떤 게 잘 사는 건데?” 그제야 나는 내가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에는 차차 생각하겠다고 답했지만, 커다란 질문 앞에서 번번이 쪼그라들기 일쑤였다. 다행히 다양한 일들에 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하고 싶은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어떤 차이는 결코 좁힐 수 없다는 것도 배웠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쾌히 찍은 기준점은 이렇다. “마음이 움직이면 한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에 잘 사는 삶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큰 눈이 와도 행사장을 찾는 마음들 덕분에 ‘잘’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듯싶었다. 자발적으로 몸을 움직일 때 우리는 마음도 함께 실어 나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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