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핵 때문에” 이란 침공했다는 미국, 진짜 속내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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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6 00:1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카라지 등 주요 도시들에 미사일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입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수뇌부 주요 인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시설과 방공망이 주요 타깃이 됐고, 아직 미국·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도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에 미사일·드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최소 200명의 미군이 죽거나 다쳤다고 했고, 어제(2일)는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군 사상자가 8명이고 항공모함은 공격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100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나왔고, 한 초등학교에서는 공습으로 165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4~5주 정도 (공격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란이 핵무장을 시도한다며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최근 재개된 양국 협상에서 미국은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공습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되자 미국은 공습을 강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초래해 선제공격에 나서게 됐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 국방부조차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를 공격할 징후는 없었다고 인정했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란도 핵무장 포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위험이 임박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공습으로 혼란이 커지면서 이란의 핵물질 감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린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을 향해 “정부를 장악하라”는 메시지를 공공연히 내고 있습니다. 이란 신정체제를 종식한 뒤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 하스 전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을 공격한 건 공격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격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메네이 등 수뇌부를 일망타진할 기회가 포착되자 주저 없이 공습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취재한 정보당국 관계자들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지만, 오랜 철권통치로 사회를 억압해 온 독재자 하메네이의 사망에는 환호했습니다.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이 숨졌던 터라 환호성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더 강경한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들어 결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47년 동안 신정체제가 이어져 온 이란에는 현 체제를 대체할 정치 세력의 힘이 미약합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교체하려다가 막대한 인적·물적 희생만 치렀던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전쟁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공습 직후 미국에서 진행된 로이터·입소스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고 답했고요. 미군 사망자가 늘어나면 부정적 여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석유의 주요 통로인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유가도 치솟았습니다. 특히 아시아로 오는 원유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해 모니터링과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공습이 이란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수단 아니냐고도 의심하는데요. 일단 중국 당국은 별도 논평 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점점 ‘힘을 통한 평화’에 도취돼 간다는 점입니다. 무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대통령을 생포한 게 불과 두 달 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란 정부가 자국민 시위를 무자비한 학살로 진압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자결 원칙을 존중’토록 한 국제 질서를 무시한 채 공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힘의 외교도 최소한의 규칙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침략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쌓이다가 세계가 어떤 임계점을 넘지 않을지 무섭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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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메흐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은 이란 대표팀의 2026 북중미월드컵 참가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란 현지 방송에 “미국의 공격 이후 월드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으로 국내 정치 지형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최종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내려질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이란이 처한 갈등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닌 정권 존립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수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이란이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지만, 불참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체 팀 논의도 물밑에서 진행되는 분위기다.
FIFA 규정상으로는 참가국이 중도 이탈할 경우 동일 대륙연맹이 예선 성적 순으로 대체팀을 추천하게 돼 있다. 유력한 후보는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UAE)다. 이라크는 다음달 1일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자력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가 자력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란을 대신할 자리는 UAE에게 주어진다. UAE는 이미 최종예선에서 탈락이 확정된 아시아축구연맹(AFC) 국가 중 가장 성적이 좋다.
이란이 불참하더라도 긴장이 가라앉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란이 본선 조별리그 두 경기를 소화할 예정인 로스앤젤레스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란 교민 사회가 형성돼 있다. 반정부 측과 친정부 측 충돌이 경기장 안팎에서 벌어졌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IFA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재점화됐다. FIFA는 지난해 12월 2026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설한 ‘평화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직후 미국은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 잇달아 무력을 동원하며 유혈 충돌을 빚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를 상징하는 숫자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등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독일축구협회 관계자가 대회 보이콧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영국 의회에서는 미국을 주요 국제 대회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동의안이 제출됐다. FIFA는 “축구 행사 주최자로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에게 말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 보도를 인용하며 4일 검찰을 겨냥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한 것이다. 집권 세력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여론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민언론 민들레’의 <[단독]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민들레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지난해 9~10월 법무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파티’ 의혹 특별점검·실태조사 문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쌍방울 비상임이사에게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며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던 2019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국정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것 중 하나다. 추진위는 5일 안건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추진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 기소”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는데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진술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결과 보고서 1600쪽 전체를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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