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광주와 전남의 소수 야당들이 지역 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를 6·3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겠다고 3일 밝혔다. 송전선로가 지날 예정인 전북, 충남, 충북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꾸려 ‘수도권 에너지 식민지화’에 반대하고 있다.
기본소득당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오직 수도권과 대기업의 전력 수요를 위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핵심 정치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전선로 문제는 지역의 생존권과 자치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정당들은 지방선거에서 송전탑 문제를 주요한 지역 의제로 다뤄 도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남과 광주, 전북, 충남, 충북 등을 거쳐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것으로 계획된 전국 곳곳에서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7개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과 충남, 충북, 경기 등에서도 주민들이 지역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광주·전남 야권 정치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 문제를 적극 거론할 계획이다.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TV토론에 참여하는 만큼 송전선로 문제를 반드시 의제화해서 ‘에너지 식민지화’를 막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전 교육부 장관)가 매년 경기도 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교육기본소득 연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예비후보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이의 하루부터 바꾸는 경기교육’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4대 정책은 초등 책임교육 강화, 친환경 급식 100% 전환, 공공 돌봄 확대, 고교 교육기본소득 도입 등이다.
유 예비후보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수준으로 적정화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는 기초학력 전문교사와 협력강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또 현재 약 60% 수준인 경기도 학교 급식 친환경 식자재 사용 비율을 임기 내 점진적으로 높여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 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이용 나이와 시간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교육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경기도 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연 1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처는 독서·문화예술·체육 활동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유 예비후보는 “가정환경과 거주 지역이 돌봄과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한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마음껏 숨 쉬는 학교, 내일이 든든한 기본교육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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