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뉴이재명 현상? 뭐 이리 거창하게 이름 붙이는지···” 홍익표가 전한 이 대통령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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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5 19: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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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에 대해 “뭐 이리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는지”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에 뉴이재명 현상을 다룬 언론사 칼럼을 링크한 데 대한 진행자 질문에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뉴이재명 현상 관련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엑스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선 이후 지지하게 된 이들을 뜻하는 ‘뉴이재명’을 다룬 칼럼을 재게시했다. ‘뉴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을 계기로 최근에는 당권파를 의미하는 ‘올드 이재명’에 대응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홍 수석은 “통상적으로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대통령이 일을 잘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지 않나”라며 “그런 현상은 늘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그러한(지지하는) 분들을 저희가 더 잘 정치적으로 묶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성과가 나서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자로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나 제가 동일하게 우려하고 있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뉴이재명 현상을 지나치게 갈등적 요소로 만들거나, 올드 이재명과 뉴이재명이 주류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뉴이재명’ 현상을 두고 “기존 민주당 지지층에 새로운 지지층들이 더 옮겨가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와 관련해선 해당 가격에 사겠다는 매수 희망자가 나왔다면서도 “정식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완전히 팔린 것은 아니다. (매수 희망자가) ‘그 가격에 사겠다’고 하면 부동산은 (시장에서) 물건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가격에 대해선 “1년 전 최고가로 팔린 금액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실효 통보에 반발해 교육청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전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강원지부 전 지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기존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실효를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해당 협약이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을 이뤄왔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파기한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 같은 행위를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옥외 집회’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행사 시작 30일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A씨와 B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공소 제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적용 법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 청구인 3명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전에 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다.
재판관들은 위험성이 없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2027년 8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부천지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지 10개월여 만이자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면서 문 전 부장검사와 신모 주임검사에게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지청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이를 확인해 지난해 1월 검찰에 송치했는데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런 핵심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지난해 4월 불기소로 결론 지었다. 문 전 부장검사가 ‘엄 전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이 사건을 상설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부천지청이 대검에 불기소 방침을 보고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예정’ 문건을 주임검사가 아닌 상급자인 김 전 차장검사가 대신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엄 전 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김 전 차장검사 등에게 불기소 등 수사 방향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전 지청장은 특검의 기소 뒤 기자회견을 열어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앞으로 이 어처구니없는 조작 기소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검사도 입장문에서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을 정해둔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일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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