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영국, 공군기지 뒤늦게 일부만 허용…방어 임무에만 군 투입스타머 총리 향해 “처칠 없는 영국” 비교…‘관계 균열’ 평가스페인 총리 공습 강력 비판에 트럼프 “모든 무역 중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 확전 국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영국과 스페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미국과 주요 유럽 동맹국들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과 스페인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일부 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스페인은 형편없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의 국방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스페인 국민들은 훌륭하지만 리더십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국도 만족스럽지 않다”며 미군의 이란 공습 과정에서 영국이 인도양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 사용을 처음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향해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었던 처칠 전 총리와 비교하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영국은 이란 측이 발사한 드론 등을 요격하는 방어 임무에 군을 투입했고,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저장고와 발사대를 폭격하는 ‘방어적 공습’에 한해 일부 영국 기지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군사작전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오랫동안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왔다.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은 미국과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이 2003년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공할 때 미국과 함께 전쟁에 뛰어든 나라도 영국이었다.
노동당 소속 스타머 총리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트럼프 대통령과 초반에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 군사기지를 이용해 이란을 공격하려 할 때 영국이 초기 단계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결정 이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의 초기 거부 결정이 이른바 미·영 간 ‘특별한 관계’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머니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영국 왕실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어 영국이 초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 지도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노골적으로 맞서고 있는 인물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다. 그는 4일 미국의 무역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이 “수백만명의 생명을 걸고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스페인 정부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군사작전에 자국 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산체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국제법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미국에 맞섰던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고 분석했다.
산체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국내 정치 상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패 스캔들과 지방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 여론을 반전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약 75%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그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과의 무역 전면 중단을 위협하자 유럽연합(EU)은 스페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 무역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800억 상당 지원금 책정 전망에지자체·주민들 ‘유치 경쟁’ 돌입탈원전단체 “세계 어디에도 없어”일각 수도권 전기공장 전락 우려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립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유치를 통한 막대한 지원금 혜택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탈원전단체들은 “SMR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4일 기장군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SMR 부지 공모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에는 고리원자력본부가 있다. 본부 내 고리원전 7, 8호기 건설이 예정됐던 부지가 남아 있어 주민 이주 등 절차 없이 빠르게 SMR 건설에 들어갈 수 있고,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 기존 송전망에도 여유가 있다는 게 기장군의 입장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나섰다. 지난달 9일 장안읍현안대책위원회(현안위)를 주축으로 한 기장군민 46명은 서울 국회에서 ‘차세대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장군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창호 현안위원장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SMR 건설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기장군 장안읍을 SMR 초도호기 건설부지로 확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주시도 SMR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관련 활동에 돌입했다.
경주시는 월성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이 이미 설치돼, 관련 산업 기반이 집적되어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유치와 연계된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SMR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지자체가 이같이 SMR 부지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는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금이다.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SMR의 설계 수명 80년 동안 7800억원 상당의 지원금이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월 한수원은 1.4GW(기가와트) 규모 원전 2기를 2037~2038년까지, 0.7GW 규모 SMR 1기를 2035년까지 각각 준공하는 내용의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평가위원회를 통해 오는 6월25일까지 부지 적정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해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탈원전단체는 SMR이 아직 안전이 증명되지 않은 설비라는 점을 들어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오전 탈핵부산시민연대 활동가와 주민 20여명은 기장군청 앞에서 ‘신규 원전 유치 시도 지자체장 항의방문 1차 전국 순회행동’을 열었다. 이들은 같은 날 울산 울주군과 경주시에서도 집회를 벌였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활동가는 “SMR을 운용하는 곳은 아직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설계도 끝나지 않은 SMR을 짓겠다고 한다”며 “결국 국민 안전을 볼모로 기술 수출을 위한 실험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역 일각에서도 ‘기장군과 경주시가 수도권의 전기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SMR 건설에는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때까지도 AI 발전을 위한 전력이 필요한 상황일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용인 반도체 단지 전기 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을 짓는다는 건데, 왜 영남지역이 발전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빠르게 오른 만큼 조정도 더 세게 받아…삼성전자·하이닉스 10%대 급락‘한국형 공포지수’ 코스피200변동성지수 16.37% 올라 코로나 이후 최고증권가 “외인, 차익실현 등에 ‘팔자’…재유입 가능성 높아 반등 여지도”
최근 대외 악재에도 꺾일 줄 모르던 코스피가 이란 사태 이후 첫 거래일인 3일 5800선도 내주면서 7% 넘게 폭락했다.
‘동학개미’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냈지만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유가 상승이라는 대형 악재를 뛰어넘진 못했다. 그간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심리도 하락폭을 키웠다. 외국인이 이틀간 코스피에서 ‘12조원 팔자’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7.24%)의 하락률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했던 2024년 8월5일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16.37% 오른 62.98에 마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증시가 폭락한 2020년 3월19일(69.24)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증시가 크게 흔들린 것은 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가능성 탓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줄면 향후 시장 예상보다 유동성 공급이 줄어 증시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상 지정학적 위기 시엔 달러, 금, 국채 등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지만 이번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하 둔화 우려로 주요국 국채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
이날 국내 증시가 유독 타격을 입은 것은 코스피가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올랐다’는 점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사태 이후 대만 가권지수(-3.08%),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97%)는 물론 한국과 유사하게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닛케이225지수(-4.43%)와 비교해도 코스피의 낙폭이 컸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 조정도 더 세게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급등으로 리밸런싱(투자비중 재조정)과 차익 실현에 나서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선 이번 이란 사태가 적절한 매도 기회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인은 2거래일간 코스피에서만 12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이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순매도액만 11조5000억원이 넘는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외국인은 유지해야 하는 한국 비중이 초과됐고, 비중 초과분을 매각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번 사태가 기업 이익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가 다시 유입돼 코스피가 반등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전쟁은 금융시장에 일시 충격을 줬지만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훼손시키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악화되거나 4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시장 기대를 밑돌 경우 인공지능(AI)발 불안심리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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