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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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5 17:54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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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도 정부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정을 어기는 자들이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모두의 성장’ ‘지역균형 발전’ ‘생산적 금융’에 대한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연구개발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겠다”며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해 관세 인하 효과가 국민의 실생활까지 전달되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겠다”고 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AI·정보기술(IT)을 활용한 세수 추계와 조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세금 신고가 채팅하듯 쉽고 편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관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납세 지원 서비스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이스라엘과 군사 충돌을 이어가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란을 상대로 추가적인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중동 전역으로 번진 데 이어 세계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보좌관 에브라힘 자바리 소장은 2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ISNA통신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며 “통과를 시도한다면 그 어떤 선박이라도 혁명수비대와 정규 해군이 불태울 것”이라고 밝혔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미·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호르무즈 해협 폐쇄’ 방침을 선박들에 통보한 후 경고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으로 불린다. 전면 봉쇄가 장기화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세계 경제 침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날 ICE선물거래소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 중 한때 전거래일 대비 13%, 뉴욕상품거래소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가격은 12% 급등했다가 각각 전장 대비 6%대로 오른 77.74달러, 71.23달러로 마감하며 요동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개시 후 이날 처음 공개석상에 나와 “아직 본격적인 압박은 시작도 안 했다”며 “곧 더 큰 파도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공격 기간에 대해서는 “4~5주 정도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이어갈 능력이 있다”며 장기전을 감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뉴욕포트스 인터뷰에선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은 없다”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이란 공격 작전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가장 센 공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다음 단계는 지금보다 이란에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이란 공격을 이끄는 미 중부사령부에 추가 병력 투입과 보급물자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이란, 쿠웨이트 등 중동 14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 대피령을 내렸다.
이란의 반격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날까지 전사한 미군은 6명으로 늘어났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에 따르면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에선 최소 1500명이 숨졌으며 이 중에서 200명은 민간인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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