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서울시가 3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신설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이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는 그러면서 “단순한 반대를 넘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마포구와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0일 1심 판결에 이어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주민 반대 서명부 제출과 신규 소각장 건립 취소 소송에 원고 측 보조 참가자로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종량제 쓰레기를 직접 분석해 분리배출만 제대로 이뤄지면 쓰레기 소각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소각 물량 감축 등의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법률적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현대화를 통해 최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 지역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구민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시 전역에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퇴 이후에도 여가·소비 활동을 왕성히 하는 60~70대인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는 여름 휴가철보다 봄철에 해외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이 4일 자사 탑승객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2분기 평균 60~70대 탑승객이 4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름 성수기가 포함된 3분기(평균 34만6000여명)보다 21.3% 큰 규모다.
특히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3월 평균 60~70대 탑승객 수는 1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아 봄 초입부터 여행 수요가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액티브 시니어의 봄철 여행 수요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기준으로 올해 4월, 5월 60~70대 예약자는 각각 16만4000명, 14만5000명으로 최근 3년간 2분기 월별 평균 탑승객 수를 웃돌았다.
올해 2분기 액티브 시니어들의 해외여행 최고 인기 노선은 인천∼중국 웨이하이(2만4000명)였다. 이어 부산∼타이베이·가오슝, 인천∼칭다오 노선이 각각 1만4000명으로 중화권 지역의 여행 수요가 높았다.
액티브 시니어들의 2분기 여행 수요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분기는 전통적으로 여행 비수기로 꼽히다 보니 항공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데다 여행객이 비교적 덜 몰려 여유로운 일정이 가능하다. 은퇴한 액티브 시니어들로서는 젊은이들보다 자유롭게 여행 일정을 정할 수 있다 보니 2분기 여행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중화권 등 근거리 노선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온화한 날씨가 이어져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3일부터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동전이 불붙고 대미 관세협상·행정통합 현안도 산적한 시점에 느닷없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가겠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파괴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 3법 입법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주장할 거면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대안 제시로 공론화하고 여론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공당의 도리다. 뒤늦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중단한 뒤 국회를 버리고 거리행진을 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장외투쟁 예고가 요근래 또 불거진 부정선거 음모론과 궤를 같이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장 대표는 지난달 27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끝장토론’ 직후 “선거 시스템 재설계는 늦출 수 없는 어젠다”라며 당 차원의 ‘지방선거 감시 TF’ 구성을 지시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미 허위로 판명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끌어들이고 동조하며 장외투쟁 동력으로 삼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주권자의 신성한 투표 행위를 조작으로 매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개토론에서도 허황된 말만 반복하고 객관적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폐해가 자명한 음모론에 편승하고 근거 없는 선동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에 장동혁호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발 묶이고 끌려다닐 건가.
2월 임시국회가 3일이면 종료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갈팡질팡 필리버스터 행보로 우리 기업의 사활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조차 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분권·균형발전의 분기점이 될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10%대라는 처참한 지지율은 민심의 마지막 경고임을 국민의힘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비호자나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는 것이 우선이다.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복귀해 민생에 전념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란 걸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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