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사설] 코스피 중동발 사이드카 발동, ‘전운 장기화’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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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5 15:29 조회38회 댓글0건본문
3일 유가증권시장에선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7.24% 내린 5791.91에 장을 마쳤다. 하루 낙폭(452.22포인트)으로 역대 최대이고, 장중엔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까지 발동됐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달러 강세 흐름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5조원어치 넘게 팔아치우면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6.4원 오른 1466.1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6일(1469.5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중동 지역에 전운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들고나오면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82.37달러로 13% 급등했고, 천연가스는 40% 올랐다. 국제유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소비와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보다 0.3%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쟁의 장기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은 확전 일로다. 이란의 ‘대리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가세하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공격했다. 공습과 미사일 공격이 격화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산유국으로까지 급격히 번지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원유 수입 차질에 대비해 비축량을 점검하고, 수입국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 환율과 유가 상승이 과도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도 긴요하다. 중동 지역 수출입 기업과 관련 협력업체 가운데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엔 자금 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거나 인근을 운항 중인 국내 해운사 소속 선박도 40척에 이른다. 이들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도 필요하다. 과도한 공포도, 조기에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도 금물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냉철한 자세로 선제적·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에게 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를 인용해 4일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의 <[단독]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 내용을 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쌍방울 비상임이사에게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 등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대북송금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 중 일부가 현지 공관의 도움으로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중동 상황점검 재외공관장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 회의는 중동 각국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대책 추진 현황을 살피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피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란·이스라엘·투르크메니스탄·이집트·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14개국 공관장들이 참여했다.
김준표 주이란대사는 회의에서 “현지 체류 국민 전원과 연락해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며 “희망 인원에 대해서는 인접국으로의 이동 및 제3국 경유 항공편을 통한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인호 주이스라엘대사도 “상주 체류인원과 단기 관광객 등이 인접국으로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경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대리와 박유리 주두바이 부총영사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객의 현황 파악과 협조가능한 항공편 정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과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지에서 국민 안전 확보와 대피·귀국 지원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상황 악화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추가적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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