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교 “2기 진화위, 편향성 논란 등 한계…이념적 접근 탈피, 명예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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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5 15:0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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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4일 공식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송 위원장에게 “진화위 사무처장 경력을 살려 제2기 진화위 한계를 극복해달라”고 요청했다.
진화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송 위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 덴마크해외입양진상규명그룹 등 피해자단체 관계자 20여명도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2기 진화위의 한계를 먼저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2기 진화위는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과 편향성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전쟁 전후 군법회의 판결로 희생된 분들, 부역 혐의로 희생된 분들 등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규모에 비하면 진실 규명을 한 사건 수는 미미하다”면서 “신청주의 한계에 머물다 보니 신청하지 못한 많은 분이 진실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조사 초기부터 주요 사안별 직권조사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과거 과도한 이념적 접근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3기 진화위 설치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은 종전 법과 달리 조사 범위에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도 포함했다. 하지만 3기 진화위에는 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사국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관련 피해자 단체들은 “해외입양과 수용시설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사 3국을 설치하라”고 요구해왔다.
송 위원장은 “법 통과 후 위원회 출범 시까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시행령의 정원 증원 등 조사 3국 설치를 위한 기초적인 뼈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조사 3국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 직후 송 위원장은 피해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단체들은 진화위법에 신설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통해 각 기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진화위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 상황을 추적할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법적인 권한이 확대된 만큼 2기 진화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2기 위원회가 지난해 11월26일 종료된 이후 매듭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중지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재개하고, 3기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 26일 이후 접수된 신청 사건 조사 등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르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사법부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는다.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 열리는 법원장 간담회에서 개혁안 시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재판소원법)으로 헌재는 앞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개입할 길이 열리면서 헌재와 법원 간 권력 구도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개정법은 공포된 날 시행하기에 이르면 이달부터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 소원 청구가 가능해진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들은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뒤 30일 내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재판소원의 성립요건과 진행 절차는 헌재 재량에 맡겨졌다. 재판소원의 대상은 ‘헌재 결정 취지’ ‘적법 절차’ ‘헌법과 법률’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 판결인데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라 각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한 수도권 지법 부장판사는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가 ‘감치’로 인해 자신의 변론권이 침해됐다면서 재판소원을 걸 경우에도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확정판결이 취소된 뒤, 이어지는 재판 절차에도 헌재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소 뒤 다시 판결해야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과거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헌재가 결정문에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분간 재판소원으로 헌재 사건 수 증가와 심리 지연도 불가피하다. 헌재의 사건 심리 기간은 2024년 기준 평균 2년(724.7일)이다.
대법관은 2028년부터 3년 동안 12명 늘어난다.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해 2030년에는 대법관 수가 총 26명에 이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재판부(소부) 운영 방식은 남은 기간 논의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법원 소부는 총 3개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나눠 운영한다. 앞으로 대법관 12명이 늘어나기에 소부 역시 3개에서 6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각 소부에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담당할지 정해야 한다.
전원합의체가 지금 방식대로 운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내 대법관끼리 합의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모여 심리하는 합의체다. 앞으로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전원합의체의 최소 인원도 18명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 머릿수가 늘어난 전원합의체가 효율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과제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24명을 절반씩 1·2 연합부로 나눠 기존 전원합의체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판례 변경 등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선 기존처럼 대법관 3분의 2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사법부는 개정법을 검토한 뒤 전원합의체와 소부 운영 방식을 내부에서 정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도 개정 형법이 공포되면 시행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일찌감치 법왜곡죄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통과 전까지 법안 내용을 대폭 손질했다. 법 왜곡 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면하는 예외규정도 추가됐다. 적용 대상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그런데도 법 왜곡 행위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개정 법안은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 당사자들이 해당 조항을 악용해 판·검사를 고소·고발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또 판·검사가 고소·고발당했을 때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서 배척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법원 내에선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부담이 늘면서, 판사들이 형사 사건을 꺼리는 분위기가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01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약 3만7000건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163건을 심의하고 이중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 건수는 3만6950건으로, 처리 완료된 신청(5만9392건) 중 62.2%가 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된 경우는 1만2650건(21.3%)이다. 사유를 보면 대부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서(1만2415건·98.1%)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놓쳐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1.85%(234건)에 불과했다.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 주택별로는 주로 다세대주택(29.3%),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이 많았다. 피해자는 40세 미만 청년층(76%)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6475가구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와 매입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가동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지원을 등을 원활히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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