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여성 차별은 여전”···3·8 여성의날 앞두고 ‘여성 파업’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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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5 12:58 조회3회 댓글0건본문
29개 단체가 모인 ‘2026년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조직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앞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온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선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여성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5년 차 방문학습지 교사 오수영씨는 “(25년간)3000원이던 순두부찌개가 1만원이 됐지만 제 노동의 가치는 그대로 멈춰 있고, 회사는 우리를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며 “우리는 회사의 영업 손실을 떠안는 완충 장치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라고 말했다.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요양보호사·콜센터 상담사 등 저임금과 차별이 구조화된 일터의 중심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며 “왜곡된 노동 구조를 바로잡고 여성 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이주·장애·성소수자 여성 등의 의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혜진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노무사는 “이주 여성에게 성희롱과 차별은 일상적이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경과 인종, 종교를 넘어 모든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태령아스팔트동지회 활동가 별(활동명) 역시 “윤석열 탄핵 광장과 남태령을 온몸으로 지킨 것은 여성이었지만, 노동 현장에서 여성은 정당한 인정과 분배를 박탈당해왔다”며 “오늘 우리는 감정노동과 돌봄노동 등 여성의 몸에 부과된 성별화된 규범으로부터 파업한다”고 밝혔다.
여성 파업의 역사는 1975년 10월24일 아이슬란드에서 시작됐다. 당시 여성들이 임금노동과 가사·돌봄노동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선 것을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 유사한 여성 파업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2024년 3월8일 처음으로 3·8 여성파업 조직위가 꾸려졌다. 조직위는 오는 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여성파업대회를 열고, 일터 내 성차별 금지, 가사사용인·특수고용·프리랜서·장애인·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돌봄 일자리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중의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약 83%가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중의원 선거 당선자 465명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310석) 이상을 크게 넘어선 의석 수이기 때문에 헌법 9조 개정이 향후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조 개정에 대한 질문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76%(354명), ‘자위대를 다른 나라와 같은 군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32명)이었다.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10%(45명)뿐이었다.
자민당 명기에 찬성한 비율은 정당별로 집권 자민당은 약 90%(285명),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83%(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중도개혁연합 의원 가운데 약 71%(35명)는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자민당이 대패했던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선자들의 경우 자위대 명기에 찬성한 비율은 51%였고, 군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2%뿐이었다.
또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한다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인정한다’에는 약 61%(283명), ‘임기 연장만 인정한다’에는 약 19%(87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지 못한 참의원에서도 소수파나 무소속을 끌어들여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향후 주요 논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각료 경험자들로부터는 “(헌법) 9조를 개정한다면 지금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단독으로 개헌선 이상 의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참의원에서는 일본유신회와 합해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일왕 계승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7%로 2024년 63%에서 크게 감소했다. 반대한다는 34%로, 2024년의 17%에서 크게 늘어났다. 현재 일본 왕실은 남자에게만 왕위 계승을 인정하고 있다.
충북도가 주거취약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시행한다.
충북도는 3일 신한은행 충북동부본부와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성금 지정기탁식을 가졌다. 앞서 지난 1월 농협은행 충북본부도 이번 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가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게 된다.
이 사업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개발공사, 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민관 협력형 저출생 대응 주거복지 사업이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5가구였던 지원 대상을 올해는 10가구 내외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내 가구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대상 가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된 가구에는 단열 및 방수,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과 주방·화장실 등 노후 시설 정비, 누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보강 등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시공이 이뤄진다.
도는 시공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현장 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연말까지 공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길 방침이다.
도는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다태아 가구에 소득 기준 없이 영아 1명당 월 10만 원의 분유비를 지원한다. 4자녀 이상 가정에는 연 100만 원, 5자녀 이상 가정에는 자녀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다자녀 지원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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