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국회 입법 존중” 밝힌 조희대…사법개혁 입법 수용하고 ‘대책 마련’ 현실론으로 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5 12:37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서울흥신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국회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 그간 “국민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조 대법원장이 원론적으로나마 처음으로 수용의 뜻을 밝힌 것이다.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국회가 입법을 강행하자 세부 내용이라도 조율하는 쪽으로 선회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큰 변화를 앞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완곡히 요청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관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시정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추진 이유로 지목되는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인 반면 한국은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각국 사법부 평가에서도 한국이 민사 재판 분야에서 항상 최상위권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수치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엔 사법부 법관이 2만명이 넘는데, 우리는 3000명 남짓한 법관으로 불철주야 노력해서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 제도를 너무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사법부 공격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이른바 책임론을 반박하면서 사법개혁안 시행 이후 실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관 증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입법이 된 상태이니 원론적으로 국회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 같다”면서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더 검토하고 반영해나가겠다는 뜻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지금의 상황은 결국 정부와 사법부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 9인 모두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건 처리에 대한 사항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역 내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올해 총 742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원정 치료’를 줄이고 지역에서도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 사업비 2030억원을 투입해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지원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강원대병원·전북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중환자실을 확충한다.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에는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충북대병원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각각 구축할 예정이다.
고난도 수술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첨단 장비 지원도 포함됐다. 전남대병원에는 로봇수술기를 지원하고, 충남대병원에는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혼합형(하이브리드) 수술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던 첨단 암 치료 장비 ‘양성자치료기’의 지역 도입도 추진된다. 칠곡경북대병원에 양성자 치료 장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자 치료는 기존 엑스선(X-ray) 기반 방사선치료와 달리 양성자 입자를 이용해 암세포를 정밀하게 파괴하는 기술이다. 복지부는 지역 암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을 찾지 않고도 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2차 공모를 진행해 아직 편성 예산을 채우지 못한 시·도를 중심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도 중증·고난도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호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사이 10% 넘게 급등한 유가를 진정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란의 공격에 맞서 미 해군이 해협을 이동하는 유조선에 직접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에브라힘 자바리 장군은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키겠다”며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수출되지 못하게 막아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게 만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걸프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에너지가 전 세계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면서 스컬드, 스팀십 뮤추얼, 노스 스탠다드 등 여러 해상 보험사들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 보장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석유 분석가인 톰 클로자는 CNN에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해상 보험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험이 없다면 공격으로 인해 원유가 손실될 경우 그 비용을 고스란히 해운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60여척이 오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지난 1일 단 두척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을 상실한 선박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개시 후 급등한 연료 가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도 “당분간 유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내려갈 것”이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역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면 공습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우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유 가격이 이미 배럴당 거의 10달러 올랐고,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평균 소매 가격이 갤런당 3달러를 넘어섰다.

서울흥신소 “국회 입법 존중” 밝힌 조희대…사법개혁 입법 수용하고 ‘대책 마련’ 현실론으로 선회? > 자료실

제작상담

서울흥신소 “국회 입법 존중” 밝힌 조희대…사법개혁 입법 수용하고 ‘대책 마련’ 현실론으로 선회?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