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부 고가·다주택 억제 정책 효과…강남, 1년 만에 매도·매수자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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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5 10:2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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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부의 다주택자·고가주택 혜택 축소 예고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위축되는 가운데 강남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이어지면서 1년여 만에 매도자 우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수급동향을 보면 서울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매매수급지수는 2월 넷째주(23일 기준) 1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에 우열이 없어졌음을 뜻한다.
강남 3구를 포함한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규제를 시행하기 직전(5월 넷째주)엔 111.2까지 치솟았다.
이 수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공식화한 지난 1월 마지막 주부터 다섯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매수심리가 위축됐던 지난해 2월 둘째주 이후 계속 100을 넘다가 1년여 만에 기준선까지 내려온 것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월 넷째주 103.7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강서·양천·영등포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106.5)과 마포·서대문·은평구가 포함된 서북권(105.1)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이 ‘풍향계’ 역할을 하는 만큼 동북권부터 시작해 다른 지역도 차츰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본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주간 아파트값은 2월 넷째주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6·27 대책 직전 주간 상승률이 0.82%에 달했던 동남권 아파트값은 2월 넷째주에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오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가적으로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개편 등을 시사하고 있어 매물 출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8일 기준 7만2049건으로 한 달 전(5만7132건)보다 26.1% 늘었다.
특히 많은 매물이 강남 3구에 집중됐는데, 강남구는 9352건, 서초구는 8242건, 송파구는 5362건에 이른다.
12·3 내란에 연루된 의혹으로 직무 배제됐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 총장은 징계 결과가 나온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4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전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강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의를 표명했다. 강 총장은 징계 발표 후 입장을 내고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날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총장으로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장병 및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즉각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의 총장 직무대리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달 13일 직무 배제됐다. 당시 국방부는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당시) 합참 차장이 지원해달라고 하니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혐의가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총장은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사령관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의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전씨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회 누르는 등 전씨를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전씨의 집에 계속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응급조치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신고를 받아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을 조치하는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13일 전씨 집에 침입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그런데도 A씨는 올해 1월 전씨의 집을 또다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난달 13일 A씨를 구속 수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끼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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