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대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이 평상시 대비 70%가량 감소하는 등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히면 국제유가가 2배가량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선박운항정보업체 머린트래픽의 모회사 케이플러 측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날 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이 70%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일부 선박만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타스님통신은 “선박의 통항이 정지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해협 주변은 미·이스라엘의 공격과 이란의 대응으로 안전한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는 선박에 대해 해협의 통항이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는 복수의 보고가 영국 해사당국에 접수됐으며 혁명수비대가 모든 선박의 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적 원유 수송로로,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이라크산 원유 대부분이 이 해협을 거쳐 수출된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일일 2000만배럴이 이곳을 통해 수송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국제유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총연구소는 지난 1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돼 모든 원유나 석유제품 수송이 끊기는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원유 가격은 배럴당 현재의 거의 2배 수준인 1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제한된 횟수의 이란 공습에도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길 수 있고 분쟁이 길어지면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는 물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면 세계 평균 물가 상승률은 0.6∼0.7%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와 UAE는 최근 며칠간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원유 수출량을 늘리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모색해왔다. 지난해 6월 나온 미 에너지정보청 분석에 따르면 UAE와 사우디의 기존 파이프라인 중 미사용 용량을 활용하면 하루 평균 260만배럴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운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선 다주택 인사들의 부동산 매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빈 방문한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며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한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포함해 국무위원 7인에 대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 특검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본다.
오는 5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는 향후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미리 양측이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따라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앞서 두 사건 1심 모두 중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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