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대구서도 끝났심더” “꼴 보기 싫다 아이가”···국힘에 싸늘해진 ‘보수 민심 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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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5 10:1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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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그냥 싹 다 갈아엎고 다시 태나야 된다 아입니까. 욕은 욕대로 하면서도 찍어주던 시대는 대구서도 끝났심더. 당이 그기 뭐 그리 중요합니꺼? 사람이 똑바로 돼야지예.”(택시기사 최모씨·64)
경향신문은 지난 2월27일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대구를 찾았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접전 양상을 보였다. 대구 서문시장 등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 같은 국민의힘의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표를 던지겠다는 의견과 다른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이 비등하게 나타났다.
서문시장에서 잠옷을 파는 A씨(56)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을 생각이다. “꼴 보기 싫다 아이가. 국민의힘도 뭘 그리 잘했노. 장동혁은 유튜브 가가 놀고 있노, 와 내란 사과를 안 하노. 민주당이 심했다 카더라도, 계엄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저번에 장동혁이 서문시장 왔을 때 좀 쎄하더라 아이가. 대구 사람들, 국민의힘한테 등 좀 돌렸을 기다.” A씨는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사형을 때려야 한다”며 “난 누구보다 윤석열 잘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미친 짓을 해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시켜줬다”고 말했다.
수건 가게를 운영하는 조구현씨(79)는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부아가 치밀어 얼마 전에 국민의힘 탈당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 택도 없이 계엄을 (선포)해서 국민들을 전부 다 골탕 먹여버렸다”고 말했다.
상인 B씨는 국민의힘에 대해 “뭉쳐야 하는데 자꾸 쫓아내고 자리싸움밖에 더 하고 있냐”며 “장동혁이 경륜이 없으니 전한길, 고성국 등 유튜버만 믿고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을 보고 선거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끝났다. 대구도 뺏길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자기 밑에 수십명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 진작에 절연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문시장 인근에서 만난 윤모씨(73)는 국민의힘을 두고 “단합이 돼야 하는데 서로 물고 뜯고 있다”며 “한동훈은 배신자고, 장동혁도 꼴 보기 싫다. 지금 나라에 인물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기는 국민의힘 밖에 인물이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32)는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둔 정당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주변 어른들도 요새 국민의힘 보면 찍어줄 마음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신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절연 거부에 대해 “탄핵이 됐으면 끊을 건 끊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전에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해놓고 판결이 나오니 1심일 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선거를 두고 “아직 대구는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 득표율은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C씨(33)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너무 실망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이고 해체해야 한다”며 “장동혁이 윤석열을 못 버리면 지방선거에서 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러나 싶다”며 “괘씸해서 더 안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성로에서 만난 김모씨(66)는 장 대표에 대해 “잘한다. 그런 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대해 “민주당은 공천헌금을 받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더러운 짓을 안 한다”며 “대구·경북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선 안 된다. (보수층이) 똘똘 뭉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눈에 띄었다. 동성로에서 만난 류모씨(49)는 “처음에 대통령 될 때는 불안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외교를 잘 한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박모씨(26)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보수 정권·정당은 뭘 했나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민 대부분은 공감을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가 공공주택 정책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와 재판매 가격을 모두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공공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남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이연희 의원 주최로 열린 ‘공공분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에서 ‘공공분양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공공분양의 가장 큰 문제로 ‘공공성의 지속가능성 부재’를 꼽았다. 최초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지만, 수분양자가 재판매할 때 가격 제한이 없어 시세차익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 재원이 투입된 주택이 단 한 차례의 거래만으로 민간 주택과 동일한 가격이 되는 이른바 ‘로또 분양’ 현상이 나타나고, 이후 매수자는 다시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채권입찰제를 통해 분양가와 시세 간 격차를 수요자 경쟁으로 조정하는 방식, 분양가 산정 단계에서 공공이 시세차익 일부를 가산하는 방식,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됐다.
이 교수가 특히 강조한 것은 ‘재판매 가격 제한’ 제도다. 수분양자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향후 매도할 때도 반드시 당시 시세의 80%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이 관리하는 별도의 거래·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 미국에는 주택 소유권 등기에 재판매 가격 제한, 구매 자격 및 거주 요건, 보유 기간 제한 등을 명시해 해당 주택이 지속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한 ‘소유권 제한 주택(Deed-Restricted Housing)’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용 할인 주택 ‘퍼스트 홈(First Homes)’ 역시 시세 대비 최소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고, 이후 재판매 시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해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이 교수는 이같은 ‘재판매 가격 제한’ 제도가 “저렴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동시에 자산 형성을 위한 자가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공공분양이 민간분양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수요자의 자산 형성 욕구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반면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공공이 수용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매각하지 말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이 토지를 계속 소유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LH가 수용권을 통해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토지는 공공성을 높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러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년 전 이 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했지만 시한을 넘겼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4월 중순까지 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위헌 결정과 달리 법적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시한을 둔다. 위헌 결정 시 해당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 해당 법 조항은 헌재가 제시한 기한 만료 후 효력을 잃는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은 지난달 28일이었다.
문제가 된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 법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감축 부담을 “미래에 과중하게 이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헌법 전문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국회 기후특위는 개정 시한을 3주 앞둔 지난달 3일에서야 공론화위를 출범시켰다.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공론화는 4월 중순 결론 도출을 목표로 한다. 당초 3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으나, 2024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소송단이 촉박한 일정에 따른 졸속 추진 우려를 제기하면서 약 3주 연장됐다.
공론화 절차는 총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제숙의단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각 5명씩 15명과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14명,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미래학자, 인구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시민대표단은 0세부터 70세 이상까지 전체 인구를 연령별 비율에 따라 배분해 300명으로 구성된다. 직접 의사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 0~14세 몫은 10대와 20대에 나누어 배정한다. 시민대표단이 15세 이상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15세 미만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 20명씩으로 이뤄진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도 논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감축목표 이외 의제에 대한 세부 답변선택지까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안을 반영할지 여부 등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감축 경로에 대해서는 세부 설계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투표로 정리한 뒤 공론화위에 결과를 전달했다. 이행 수단은 시간 부족 등으로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론화위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이번 공론화는 기후위기 대응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감축 경로 등에 관한 것인데 의제숙의단에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와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황에서 거기에 부합한 결론을 만드는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 공론화위가 최종 의제를 확정하면 시민대표단은 이를 바탕으로 3월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를 통한 공개 숙의 방식의 본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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