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이 대통령 기소 8건 중 3건 해당…‘공소 취소’ 위한 사전 작업 논란서해 피격 사건도 포함…여당 “12일 본회의 때 국조 요구서 보고”정부, 중수청·공소청 법안 의결…김 총리 “12일 상정 여부는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5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당권파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사건 8건 중 3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또한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조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후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여론화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또한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입법안으로 의결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12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안건을 먼저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를 수사토록 했다.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징역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마약왕’ 박모씨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수사해서 처벌해야겠다”며 “박 무슨 열 그 사람을 한국에 보내 달라고, 임시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박씨가)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지금 애인도 불러서 논다고 하고, 텔레그램으로 대한민국에 마약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전날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도) 빠른 시간 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뿐만이 아니라 지익주씨 살인사건도 있었다. 그건 현지 경찰관이 관계돼 있다고 하더라”며 “이것도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어제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모든 범죄 피해는 똑같이 억울하지만, 그래도 일반 예방 (차원에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짓을 못 하게 막는 효과를 위해서”라며 “지익주씨 살해사건 주범도 필리핀 당국이 좀 더 역량을 기울여서 잡아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도 특별한 역량을 투입해서라도 잡아볼까, 체포하는 데 총력을 다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포)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치안 문제인 것 같다”며 “경찰 분야 협력 사업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건들면 패가망신한다, 제가 이렇게 공언하고 실제 현지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국인 상대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부동산값은 막 올라가다가 꺾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국제 스캠(사기) 범죄도 확 꺾였다”고 했다.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향한 기업들의 전략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6’에서 한층 구체화됐다. 속도만 빨라지는 통신을 넘어 사람·기계·인공지능(AI)을 연결하는 미래 통신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MWC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이번 행사를 AI를 통해 네트워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지능형 인프라’ 시대로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초연결·초저지연·AI 내재화를 특성으로 하는 6G는 주요 의제 중 하나다.
6G는 2019년 상용화된 5G보다 혁신적인 차세대 통신 기술로 현재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상용화 시점은 2030년 전후로 예상된다. AI 기술 확산에 따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고, 트래픽 구조도 변화를 보이면서 이를 감당하기 위한 6G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KT는 2일(현지시간) MWC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6G 네트워크의 청사진을 내놨다. KT가 제시한 6G 비전은 ‘AX(AI 전환) 혁신을 견인하는 초연결·초고신뢰·지능형 AI 네트워크’다. KT는 “6G는 단순한 속도 경쟁의 연장이 아니라, AI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사회 전반이 신뢰할 수 있는 ‘유기적 연계구조의 통합 인프라’”로 규정했다.
KT는 AI로 네트워크를 지능적으로 운영하는 ‘AI 포(for) 네트워크’와, AI 서비스가 요구하는 초저지연·초고신뢰 성능을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장하는 ‘네트워크 포 AI’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KT는 위성 등 비지상망(NTN)과 지상 이동통신망을 결합한 통합구조를 통해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3차원 커버리지 구축을 추진한다. 위성통신 자회사 KT SAT을 통해 위성 인프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었다. 6G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5G 단독모드(SA)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MWC를 계기로 6G를 둘러싼 연합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엔비디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각국 통신사·인프라 업체와 ‘AI 네이티브(내재화)’ 플랫폼 기반 6G 구축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장비에서 통신과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AI 기지국(AI-RAN)을 구축해 세계 통신 네트워크를 AI 인프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퀄컴은 커넥티드 모빌리티·이동통신·사물인터넷(IoT) 기기·모바일 기기 등 글로벌 기업 30곳 이상이 참여하는 ‘6G 연합’을 꾸렸다. 국내에선 LG전자,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AI 기반의 6G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기와 데이터 서비스, 항공·지상 교통관리 서비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퀄컴은 2029년까지 6G 상용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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