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점점 ‘선 넘는’ 트럼프의 군사력 동원…언제까지 ‘치고 빠질’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5 07:40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걸고 재선에 성공했다. 1기 행정부 시절 단 한 건의 전쟁도 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내세운 가장 큰 치적 중 하나였다.
하지만 2기 행정부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1년여 만에 소말리아·이란·예멘·시리아·이라크·나이지리아·베네수엘라 등 무려 7개 국가에 공습을 감행했다. 그중에서도 이번 이란 공격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내건 이란 전역 공습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전쟁에 가까워진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사작전을 거듭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막강한 화력에 점점 더 도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공개한 8분짜리 연설 동영상에서 “이란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초래해 선제공격에 나서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나 동맹국을 공격할 것이란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영상에서 ‘임박한 위협’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욕)은 “만약 그토록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면 왜 그동안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의 몇 차례 회담 외에 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라며 “협상 후 며칠 만에 의회 승인도 없이 공습을 감행해선 안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무참히 학살하자 지난 1월 26일부터 중동에 항공모함을 집결시키는 한편,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하는 냉온 양면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핵 협상을 이끈 윗코프와 쿠슈너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평화협상까지 맡고 있어서, 미국이 과연 이란과 진지하게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같은 의구심은 현실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자, 3차 협상만에 공격을 감행했다.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RF) 전 회장인 리처드 하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시점을 지금으로 택한 것은 공격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격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임박한 위협’이 있어서라기보단,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수뇌부들을 한꺼번에 사살할 수 있는 타이밍이 포착되자 공격을 감행한 것이란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수뇌부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회의 3건이 포착됐고, 오래 기다려온 끝에 잡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대낮에 공습 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으로 하메이니 뿐만 아니라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인 알리 샴카니 전 최고국방회의 사무총장 등이 숨졌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란 공격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에 이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이란 공격을 통해 ‘강한 미국’을 과시할 경우 단기적으로 지지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힘을 통한 평화’에 도취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선을 넘을 것인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폭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이 예상과 달리 큰 후폭풍 없이 마무리되자 자신감을 얻고 이번엔 아예 이란 전면 공습으로 그 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선 이란 핵시설 폭격과 마두로 대통령 생포는 ‘치고 빠지는’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작전과 차이가 있다. 만약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이란 정권 교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 하에 공격을 장기화할 경우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 내에 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미 마가 유명인사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 우파 논객이자 전 폭스 뉴스 앵커인 터커 칼슨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해 “정말 역겹고 악랄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극우 인플루언서인 잭 포소비액도 “젊은 미국인들은 국내 정책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선박 항로 폭 3㎞ 불과한 해협중동 산유국 대부분 수출 항로세계 해상 원유 수송 20% 차지자국의 영해라며 통제권 주장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로다. 평균 너비는 약 50㎞,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3㎞이며 선박 통행이 가능한 항로는 양방향에서 각 3㎞에 불과하다.
규모는 작지만 절묘한 위치 때문에 존재감은 크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등 중동 주요 산유국 대부분의 원유·가스 수출선이 인도양으로 나아가려면 이 해협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는 거의 모든 LNG를 이곳을 거쳐 운송한다. 이 때문에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란 별명이 붙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다.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의 80%가 아시아 지역으로 간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자신들의 영해에 있다는 이유로 통제권을 주장해왔다. 미국 또는 주변국과 분쟁이 발생할 때면 해협 봉쇄를 위협 카드로 꺼내 들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은 해협 봉쇄를 반복적으로 위협했고, 유조선을 겨냥한 기뢰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번 무력 충돌로 인해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여파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유 수급을 중동에 의존해온 중국과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소비한 석유의 약 75%를 수입했으며 이 중 약 44%가 중동산이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일본은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유럽의 경우 가스 수입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럽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 의존도를 45%에서 15% 수준까지 낮춘 상태다.
가디언은 “카타르산 LNG는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가스 쇼크가 현실적이고 즉각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이 개시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이 평상시 대비 70% 급감하는 등 물류는 이미 타격을 입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사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의 제러니 닉슨 최고경영자는 선박 750여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으며 이 중 100여척은 컨테이너선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다.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장기화하면 각국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있다. 2일 미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82.3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3% 치솟았다가 6.7% 상승한 77.74달러로 장을 마쳤다.
미국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3달러를 돌파했다. 원유 가격이 10달러 오를 때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25센트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미 백악관은 현재 유가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저장해 놓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4억1500만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을 감행한 이유에 관해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며 핵 협상에서의 이견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앞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던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먼저 협상 테이블을 폭파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NBC 인터뷰에서 공습을 감행한 이유에 관해 “매우 간단하다”며 “그들(이란)은 핵 연구를 중단할 의사가 없었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말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협상을 재개한 후 이란 공격을 중단할 뜻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며 “만약 그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고려하겠지만 아직 그들은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란 관리들과) 대화 중”이라면서도 접촉 중인 이란 관리들의 이름이나 회담의 주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은 민간용 우라늄 농축은 지속하되 핵무기 개발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회담하기 전인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핵기술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핵 협상을 앞두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했다며 이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엑스에 “합의가 눈앞에 다가왔고 우리는 다음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제네바를 떠났다”며 “협상 테이블을 폭격하라고 명령한 것은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썼다.
미국이 사실상 핵 협상 등 외교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추진했던 미 행정부 전직 관리들은 “지난 2년간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협상력이 약화한 점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원했다면 훨씬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미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관한 반박이 나왔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을 언급하며 “우리가 그들(이란)의 시설을 폭격한 이후 핵무기 재건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는 없다”며 “그들의 핵무기 획득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도 “이란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수년간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이날 미 의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이 선제공격하지 않는 한 이란은 중동 내 미군기지를 타격할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이란의 핵 협상을 중재했던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이날 엑스에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제네바 회담은 이란과 미국 간의 전례 없는 합의에 진정성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썼다. 이어 “회담이 하루빨리 재개될수록 모든 이에게 더 나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란은 당분간 핵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핵 협상 재개를 위해 오만의 관리와 접촉했다고 보도했으나,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2일 엑스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점점 ‘선 넘는’ 트럼프의 군사력 동원…언제까지 ‘치고 빠질’ 수 있을까 > 자료실

제작상담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점점 ‘선 넘는’ 트럼프의 군사력 동원…언제까지 ‘치고 빠질’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