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정부, ‘농지 투기’ 뿌리 뽑기 첫 전수조사 추진…수도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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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5 01:17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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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표본조사만 해왔으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위반시 엄정 조치하며,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 처분을 유도해 처분명령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사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서 농지 이용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도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해경이 총경급 이상 지휘부와 전국의 마약단속·감사·감찰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간 해양경찰청 총경 이상 지휘부와 전국 해양경찰서 마약류 단속 경찰관 등 247명에 대한 마약류 사전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해상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내부 경각심 제고 및 마약 연루를 원천 차단, 법 집행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또 신임 해양경찰관 채용 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6종(필로폰·케타민·코카인·대마·엑스터시·아편)에 대한 검사를 시행, 임명 전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
해경은 마약단속 경찰관 등에 대한 마약검사 주기, 단계적 검증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만드는 등 신임부터 지휘부까지 정기검사 체계를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마약 범죄 근절은 외부단속뿐 아니라 내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점검에서 시작된다”며 “경찰관의 마약 범죄 연루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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