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트럼프, 이란 공습 선 긋는 영국·스페인 ‘공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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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4 23: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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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영국, 공군기지 뒤늦게 일부만 허용…방어 임무에만 군 투입스타머 총리 향해 “처칠 없는 영국” 비교…‘관계 균열’ 평가스페인 총리 공습 강력 비판에 트럼프 “모든 무역 중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 확전 국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영국과 스페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미국과 주요 유럽 동맹국들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과 스페인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일부 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스페인은 형편없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의 국방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스페인 국민들은 훌륭하지만 리더십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국도 만족스럽지 않다”며 미군의 이란 공습 과정에서 영국이 인도양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 사용을 처음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향해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었던 처칠 전 총리와 비교하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영국은 이란 측이 발사한 드론 등을 요격하는 방어 임무에 군을 투입했고,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저장고와 발사대를 폭격하는 ‘방어적 공습’에 한해 일부 영국 기지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군사작전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오랫동안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왔다.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은 미국과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이 2003년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공할 때 미국과 함께 전쟁에 뛰어든 나라도 영국이었다.
노동당 소속 스타머 총리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트럼프 대통령과 초반에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 군사기지를 이용해 이란을 공격하려 할 때 영국이 초기 단계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결정 이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의 초기 거부 결정이 이른바 미·영 간 ‘특별한 관계’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머니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영국 왕실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어 영국이 초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 지도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노골적으로 맞서고 있는 인물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다. 그는 4일 미국의 무역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이 “수백만명의 생명을 걸고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스페인 정부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군사작전에 자국 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산체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국제법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미국에 맞섰던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고 분석했다.
산체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국내 정치 상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패 스캔들과 지방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 여론을 반전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약 75%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그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과의 무역 전면 중단을 위협하자 유럽연합(EU)은 스페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 무역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 보도에서 인용되는 인물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4일 ‘세계 여성의날’(3월8일)을 앞두고 ‘젠더보도 가이드라인 및 성소수자 인권보도 준칙 준수 실태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경향신문 등 일간지와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연합뉴스TV 등 언론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보도된 기사 가운데 취재원 및 인용자가 많은 기사 520건을 선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사 본문에 인용된 여성 취재원 비중은 27.2%, 남성 취재원은 62.5%였다. ‘익명 관계자’는 7%, ‘알 수 없음’은 3%였다.
여성 취재원 비중은 사회면과 문화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치·경제면에서는 낮았다. 정치 영역에서 인용된 인물 중 여성은 17.9%, 경제 영역에서는 16.1%로 평균보다 낮았다. 정치 분야에서 인용되는 여성은 주로 공직자나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사회 분야에서 여성 비율은 30.4%, 문화 분야에서는 30.1%였다. 연구진은 젠더폭력 사건이나 가족 관련 보도에서 여성 인터뷰가 많이 등장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가 인터뷰 대상으로 등장하는 비중은 더욱 낮았다. 전체 인물 인용 1638건 가운데 성소수자가 인용된 사례는 4건(0.2%)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커밍아웃하고 활동하는 성소수자가 극히 적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며 “보수적 문화와 사회적 차별의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젠더 관련 이슈가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 분석 대상 기사 520건 중 40건으로 7.7%에 그쳤다. 대부분 사건·사고나 젠더 기반 폭력, 가족 관련 사안에 집중됐다. 김 교수는 “여전히 우리 언론에서 더 많은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표”라면서 “의도적으로 인식해 발굴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남성 취재원이 더 많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기에 현장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자금 조성과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등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면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이사 등 당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주들은 2019년 3월 경영진의 위법행위와 감시의무 위반으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2015년 재단법인 미르 11억원 출연, 2014~2017년 비자금 조성·쪼개기 후원금 지급,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시설 변경 등의 책임을 물었다.
앞서 KT 대관부서 임직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하고, 여야 의원 111명에게 4억3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
KT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50만달러(약 41억원)와 추징금 280만달러(약 33억원)를 부과받았는데, 소액주주들은 이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 전 대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을 송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 위반 또는 임무해태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며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구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토대로, 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배상 범위는 구 전 대표가 직접 송금에 가담한 1400만원과 사내이사 재직 기간 지급된 2억1600만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KT가 국회의원과 경영진으로부터 후원금을 전부 변제받아, 구 전 대표가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이 재임하는 동안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과 관련해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특히 원심이 배상액을 쪼개기 후원금으로 한정한 점을 지적하며, KT가 미 증권위에 낸 과징금·추징금도 손해액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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