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 차기 최고인민회의 구성 착수…첫 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헌법 개정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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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4 19: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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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이 차기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국회에 해당한다. 차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에서 헌법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할지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메시지를 낼지도 관전 포인트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5기 대의원(국회의원 격) 선거를 오는 15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상임위는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고도 밝혔다. 차기 최고인민회의를 꾸리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5년이다. 북한은 앞서 2019년 3월 제14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규정대로라면 2024년에 제15기를 구성해야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하면 임기를 연장한다고 헌법은 규정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및 법률 제·개정, 국가 예산 심의·승인, 내각 총리와 상(장관) 및 국무위원장 임명·선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당의 결정을 추인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제15기 최고인민회의가 꾸려지면 첫 회의는 다음 달쯤 개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열린 제9차 당대회의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는 작업 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국무위원회는 헌법상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이다.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로 북한 무력의 총사령관으로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1차 회의에서는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제9차 당대회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전 당 비서국 비서가 신임 상임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고, 핵무력과 관련한 공세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문화하고 영토 관련 내용을 신설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미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으나 이번에는 불가역적 지위를 선언하는 내용 등이 담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제1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봄철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 해빙기,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으로,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받게 된다.
안전신문고는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신고 내용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적어줄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파손돼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적어서 보내면 된다. 또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가급적 ‘OO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와 같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을 기재하거나, 주변 환경이 포함되도록 촬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봄철 집중신고기간에 해빙기 위험(도로파임 등 3만1000여건)과 어린이 안전 관련 신고(놀이시설 파손 등 1만1000여건)가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하종목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은 등산이나 축제 등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내 주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전 매진 경기등 ‘관중 대박’‘막강’ 전북, 벤치 전력은 약해져‘실리 축구’ 울산 초반 러시 주목
개막전에서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운 K리그가 예상과 다른 출발과 함께 뜨겁게 달아올랐다.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2026년 K리그 개막전 14경기(1부 6경기·2부 8경기)에 관중 총 15만2645명이 입장했다. 기존 최다 관중이었던 2024년 개막전(13만2693명)보다 1만9952명이 늘었다.
K리그2(2부)에 신생팀(용인FC·김해FC·파주 프런티어)이 셋이나 더해진 가운데 올해 승격팀 인천 유나이티드가 FC서울과 개막전에서 첫 매진(1만8108명)에 성공한 효과로 풀이된다.
따뜻해진 공기와 함께 찾아온 ‘축구의 봄’은 예상 밖 전개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2강’이 첫 경기부터 치고 나가지 못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가 첫 경기에서 승격팀인 부천FC에 2-3으로 발목이 잡혔고, 전북과 우승을 다툴 것으로 기대받는 대전 하나시티즌은 FC안양과 1-1로 비겼다.
현장에선 전북의 일방적인 독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북이 여전히 막강한 전력을 구축한 것은 분명하지만,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벤치 전력은 약해졌다는 평가다.
정정용 전북 감독은 “미리 매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팀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역시 엄원상과 루빅손 등을 영입하면서 기대했던 공격력 상승 효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다크호스로 분류됐던 FC서울과 울산 HD가 시즌 초반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 경쟁 구도는 더 흥미로워질 수 있다. 서울은 ‘경인 더비’로 관심을 모았던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2-1로 승리했고, 우승 후보에서 제외됐던 울산은 강원 FC를 3-1로 완파했다.
특히 울산이 실리 축구로 돌아선 것은 눈길을 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우승한 울산은 지난해 강등 위기에 시달리다 9위로 1부 잔류에 겨우 성공했다.
김현석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올해는 수비를 단단하게 굳히면서 상대 빈틈을 노리는 역습 전술을 준비했다. 지난 몇년간 울산의 전술과는 다른 기조라 시즌 초반 승점을 쉽게 쌓을 수도 있다.
울산을 상대했던 정경호 강원 감독은 “울산전은 역습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주장 김영권은 “우리 팀의 현실에 맞춰 전술을 준비하셨다고 본다. 첫 5경기에서 최소 4승은 챙겨 우승 경쟁에 뛰어들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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