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공관위, 전북도지사 경선 발표 ‘일단 멈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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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4 19:4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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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전북도지사 경선을 둘러싼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이 당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도청사 폐쇄 여부를 두고 후보 측과 반대 진영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심사 결과 발표도 신중론 속에 미뤄졌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일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먼저 대외적으로 밝히고 대처했다”며 “이 공로로 ‘민주헌정수호 특별상’까지 받았는데, 동조 운운은 황당하고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2일, 계엄 발생 1년을 맞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수여한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받았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은 지난달 민주당 중앙당사에 살포된 13쪽 분량의 문건에서 비롯됐다. ‘12·3 계엄의 밤 전북특별자치도청은?’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전북도청사 폐쇄 여부와 행정안전부 지침의 시·군 전파 경위 등 7개 항목의 의혹이 담겼다. 당 안팎에선 공관위의 ‘컷오프’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네거티브 공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3시간 동안 전북도청사가 실제로 ‘완전 폐쇄’됐는지 여부다. 전북도는 입장문을 내고 “청사 관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졌고, 공무원과 언론인의 출입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후 7시 이후에는 매뉴얼에 따라 7개 출입구 중 6개를 닫고 1개만 상시 개방한다”며 “당직자들이 통상적인 방호 지침에 따라 근무했을 뿐, 계엄에 따른 폐쇄 지침을 이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더라도 현장에서 폐쇄 조치가 즉각 해제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며 “엄중한 시국에 ‘관행적 방호’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내 기류도 복잡하다. 일각에선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이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경선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부 공방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방침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등 4곳을 경선 지역으로 우선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북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충남·대전 등은 심사를 마쳤지만 결정을 유보한 상태”라며 “전북·제주·세종 등은 지역별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컷오프 최소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한 경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공천 신청자 중 아직 흠결이 있거나 배제 사유가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모두에게 경선 기회를 드리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이날 사퇴 표명은 행정처장직에 대한 것으로 대법관 지위는 남은 임기에 따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최근 국회는 사법부와 법조계 안팎의 반대·우려에도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서 입법 처리하기 시작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많고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 비판이 나왔지만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한다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기 전, 전원합의체 이전 소부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박 처장을 향한 공세가 이어졌다. 처장직을 맡은 이후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뒤에도 “하마터면 지난해 대선이 사라질 뻔했다”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박 처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이재명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1심,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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