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산림청이 올해 서울 남산 면적 60배에 이르는 면적에 3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범국민 나무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첫해를 맞아 올해를 범국민 나무심기 원년으로 삼고 산림자원 조성사업과 범국민 나무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국민 나무심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로, TF를 중심으로 NDC 이행을 위한 탄소흡수원 발굴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올해 전국에 3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식재 면적은 남산의 약 60배 규모인 1만8000㏊다. 산림청은 이같은 나무심기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간 13만t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t 규모의 나무는 평생 약 1.84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며, 국내에서 산림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이른다.
산림청은 구체적으로 올해 경제림육성단지 등 9891㏊에 산업용재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밀원수림과 지역특화 조림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7893㏊에 걸친 산불피해지 복구와 재해방지 조림, 내화수림 조성 등을 통해 산불과 산사태 등 기후재난에 강한 숲 만들기도 추진한다. 또 생활권에는 기후대응 도시숲 90곳, 도시바람길숲 15곳 등 260곳의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나무심기를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올해 전국 220곳에서 국민 참여형 나무심기 행사를 열고, 130여곳에서 46만본의 묘목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국민 동참을 이끌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나무심기 행사 참여자에게는 탄소중립포인트도 지급한다.
박 청장은 “기존 정부 주도 조림 정책을 국민 실천운동으로 확장하기 위해 범국민 나무심기 캠페인을 추진한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가능한 만큼 범국민 나무심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에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공천을 조건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강 의원은 다주택 등의 이유로 공천 배제가 유력하던 김 전 시의원을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공천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은 형법상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다.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처음부터 현금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반환 이후에는 오히려 후원금 형태로 쪼개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내용물이 돈인 줄 몰랐으며, 이를 인지한 뒤 전액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받은 돈을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022년 4월 당시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간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본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안 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심의 결과의 신뢰성 저하와 행정업무 과중에 따른 피해자 보호 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장 소통 TF를 운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사안처리 전체 과정 중 사실확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단계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으로 이관했다.
학교는 기본 역할인 상담 및 신고 접수,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등 예방 중심의 업무에만 하면 된다.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 피해자 보호 및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을 추진하면서 진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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