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지난 1월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사이클 훈련 중이던 고등학교 선수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 5명이 입건됐다.
파주경찰서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연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사이클부 코치, 체육교사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숨진 A군의 유족은 해당 사고가 무리한 훈련과 학교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며 이들을 지난달 고소했다.
앞서 지난 1월24일 오후 1시쯤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2차로에서 연천군의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A군이 자전거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졌다. A군은 사고 당시 코치와 학부모가 탑승한 승합차가 앞서 주행하고 그 뒤를 약 1ｍ 간격으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경찰은 A군이 포트홀 등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구간을 지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 측은 사고 전날 눈이 내렸고 당시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등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훈련이 강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전거 속도 측정 장치에 최고 시속 88㎞가 기록된 점을 들어, 제한 속도 70㎞ 구간에서 과도한 속도로 훈련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불러 훈련 진행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 과실 책임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연결구간에 일반도로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2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포항을 거쳐 동해안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이동 과정에서 고속도로 이용료를 2번 내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IC에서 동해고속도로 영일만IC로 이어지는 구간은 중간에 일반도로가 포함돼 있다. 하나의 고속도로 구간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이다.
대구 등 내륙에서 영덕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포항IC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뒤 일반도로인 영일만대로를 거쳐 영일만IC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다. 반대 구간도 동일하다. 해당 구간의 주행거리는 약 11㎞로, 차량으로 10분 남짓 걸린다. 이 과정에서 통행료 기본 요금 900원이 2번 부과된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순간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재진입 시 별도 이용으로 산정하는 요금 체계 때문이다.
지난 1월 기준 포항IC와 영일만IC를 연속 이용한 차량은 7만5451대다. 이 차량들에 추가 부과된 기본 요금은 6790만5900원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억원 규모다.
이용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당초 계획한대로 고속도로를 연결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도 그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서·남북축을 형성하는 새만금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기계~신항만(22.8㎞) 구간은 2021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물류업에 종사하는 김모씨(50대)는 “연결만 해 놓으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빠져나가게 만든 뒤 요금까지 두 번 받고 있다”면서 “운송업 종사자들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사실도 모른 채 그대로 결제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처럼 해당 구간 기본 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도로공사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동명동호IC~서변IC 구간 단절을 이유로 일정 시간 내 재진입 차량에 한해 기본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일반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도로공사와 협의해 기본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미연결로 인한 문제는 요금 재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포항IC~영일만IC를 잇는 영일만대로는 펜타시티와 초곡지구 등 신도시 개발 이후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차량까지 유입되면서 악성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 김대환씨(44)는 “사고나 보수공사가 있을 경우 차량 행렬이 수㎞씩 이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며 “IC에서 빠져나오는 물류 차량까지 뒤엉키면서 자주 도로가 마비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두 IC가 서로 다른 고속도로 노선에 속해 있어 연계 요금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부 일반도로 구간을 포함해 하나의 단일 노선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된 사례”라며 “포항IC와 영일만IC는 각각 다른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부와 시점부에 해당해 연계 요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북 영동군이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영동군은 양산면 가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임대형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 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총 부지 10.7ha 규모에 유리온실 4동(5.8ha)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총 39명의 임대농업인이 입주해 지열을 활용,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멜론 등을 재배할 예정이다.
또 이곳에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도 조성된다.
군은 이 시설이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반 및 지열 천공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군은 온실 기초공사, 피복공사 등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하여 오는 12월 이 단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청년 농업인 유입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차질 없는 공사 추진으로 미래형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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