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오전 2시를 기해 경북 청도군 낙동강수계 용수 공급 댐인 운문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해 댐 용수 비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문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올해 23.2㎜로 예년(65.3㎜)의 35.5%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9월 21일부터 이날까지 내린 강우량은 169.6㎜로, 예년(244.5㎜)의 69.4% 수준이다.
운문댐의 올해 용수 공급량은 하루 평균 34만1000t이지만, 유입량은 2만8000t에 그쳐, 댐 저수량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현재 운문댐의 저수 용량은 56만5000t으로 예년 저수량의 82% 수준이다.
가뭄 ‘주의’ 단계 진입에 따라 기후부는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대구광역시 생활·공업용수의 낙동강 대체공급량을 단계적으로 증량하고,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후부는 앞서 가뭄 ‘주의’ 단계 진입 전부터 운문댐 용수 비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대구광역시·경산시 생활·공업용수 일부를 낙동강·금호강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고, 청도군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감량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댐 가뭄 상황에 진입한 운문댐의 용수 비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며 “저수량과 용수공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댐 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고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관련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떠나면서 “중동의 상황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정부 대처 상황을 수시 보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 긴급회의를 소집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 국민 안전 보호와 경제 충격 대응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외교·안보 위기 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 모든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는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 요소를 평가·공유하도록 상황판단 회의를 정례화하라”고 주문했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에는 “국제 유가 급등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종합적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를 향해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류·공급망 위험을 점검하라”며 “원유·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하메네이 사망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동의 안정 및 평화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이번 사태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부처들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관련 대응을 준비했다.
외교부는 이날 현재 이란·이스라엘 내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주이스라엘대사관 등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이틀 연속으로 열어 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해당 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들에게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란에는 60여명, 이스라엘에는 600여명의 교민들이 체류하고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공습 직후 해외 파병부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해외 파병 부대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해외 파병부대 장병과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청해부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떨어진 안전한 곳에 있고, 레바논의 동명부대도 주둔지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혔고, 이란 정부도 이날 그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후회하게 만드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시한인 오는 9일까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과 나눠 갖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압박 속에 여야는 9일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 진행 거부로 멈춰서있다”며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즉각 입법 논의를 시작해 여야 합의 시한인 9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끝내자는 것이 민주당 요구다. 한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기한 내 합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이든 국회법 절차가 무엇이 있던 그때 상황을 보며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관련 법안을 바로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엄청난 국익 관련 사안까지 거부하는 참혹한 결론을 내지 않을 거라는 마지막 믿음이 있다”며 “당장 내일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공격으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국제 정세가 격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한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가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깔려있다. 한 원내대표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한·미 관계뿐 아니라 기업에 다가올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위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 활동이 부진하다며 향후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하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22대 국회 하반기가 시작되면 원 구성 문제가 여야의 최대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일단 오는 4일 특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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