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속보]조희대 “갑작스런 개혁, 국민에게 도움 되는지 심사숙고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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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4 15: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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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데 대해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면서도 “갑작스런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노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직하게 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2일까지도 뒤를 이을 최종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은 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27일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지명된 지 한달여 만에 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런 점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와 많은 국제 기구 등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객관적 지표를 잘 봐야 한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며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평가할 때 객관적 지표를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다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까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산업은 오랫동안 대량생산과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만성질환의 확산, 개인의 가치관 다양화 등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모두에게 같은 식품을 공급한다”는 전제가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식품가공 기술의 핵심 질문은 어떻게 더 많이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수요자 맞춤형 식품가공 기술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식품은 단순히 개인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제품 차별화나 마케팅 개념에 더해 가공 공정·품질·유통·소비 전 단계를 수요자 특성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한 식품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자나 환자처럼 섭취 능력이 제한된 집단에 식품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나아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군인, 학생, 현장 노동자처럼 집단 급식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도 식품은 체력과 집중력, 임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은 대부분 ‘평균적인 사람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같은 영양 성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과도하고, 누군가에게는 부족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예 섭취 자체가 어려운 식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식품가공 기술은 더 이상 ‘원료를 처리하는 기술’에 머물지 않고, 생리적 요구를 반영하는 정밀 조절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요구는 시장에서 식품가공 기술의 역할 자체에 부분적이거나 또는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의 가공 기술이 원료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저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수요자의 신체 조건과 생활 맥락을 반영하는 정밀한 설계 기술이 요구된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누구에게는 부드러운 조직감이, 누구에게는 흡수 속도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식품가공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초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령, 건강 상태, 섭취 특성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이것이 제조 기술과 연결될 때 맞춤형 식품은 소량 생산의 한계를 넘어 실현 가능한 산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또한 자동화와 스마트 공정 기술은 맞춤형 식품이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와의 연계이다. 맞춤형 식품은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일수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물성, 섭취 용이성, 품질 지표에 대한 표준화는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는 장벽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기초가 될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식품 가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영역에 가깝다.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각 개인의 요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식품 산업이 ‘누구를 위한 먹거리인가’에 대해서 묻고 답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행은 4일 “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환율 및 금리가 경상수지 등 국내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괴리돼 과도하게 변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시장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필요 시 정부와 협조해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8시30분 이창용 총재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날 런던·뉴욕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한 배경에 대해 논의했다. 원·달러 환율은 야간장에서 한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을 웃돌았다.
한은은 “간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일시적으로 넘기도 했지만 현 상황은 과거와는 달리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차입 가산금리 및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태국으로 출국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최하는 ‘아시아 콘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중동 사태로 환율이 급격히 오르자 일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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