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일본 주요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나 강제동원 등 과거사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념식에서 한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해 왔다’고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들어 “‘셔틀 외교’의 지속을 통해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공을 들이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역사 현안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산케이는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역사·영토 관련 문제에 대해 구체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셔틀 외교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에 다시 의욕을 보였다”며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3개국 간 협력의 의의도 강조했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3월1일은 한국의 공휴일로 민족의식이 고조되는 날”이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일 비판을 자제해왔다”고 전했다.
또 대북 관계와 관련,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지향하면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미국 등 주변국과 의사소통할 의지도 밝혔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기념사가 “지난해 6월 취임한 이 대통령의 첫 (3·1절) 연설”이라며 “이 대통령이 과거 문제를 직시하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보였다”고 전했다.
국내 최대 산수유 군락지인 전남 구례군 산동면 반곡마을 일대에 산수유 나무들이 펼쳐져 있다. 오는 14~22일 이 일대에서 산수유꽃축제가 열린다.
<연합뉴스>
직직장인 절반가량이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회사와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의 부정 인식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보호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 사회가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49.2%였다. 여성 응답자의 60.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남성(39.1%)보다 20.9%포인트 높았다. 특히 여성의 13.0%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기대 역시 낮았다. ‘회사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1.4%, ‘정부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3.9%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여성의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회사 62.3%, 정부 63.8%로, 남성보다 각각 21.1%포인트, 19.1%포인트 높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실제 사건 처리 현황도 엄정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2023년 0.3%, 2024년 0.3%, 2025년 0.2%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율도 2023년 5.1%에서 2025년 3.1%로 낮아졌다.
직장갑질119는 “위반이 명확히 확인된 사건조차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현재의 사건 처리 기조로는 피해자 보호도, 제도의 신뢰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은 업무 관련성 요건 밖에서 성희롱을 하는 상황, 법률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은 노동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용자 친인척이 성희롱을 저지르는 상황 등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로 한정해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제재가 쉽지 않은 구조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수진 노무사는 “성희롱 피해에 있어 문제 해결의 희망보다 2차 가해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이 현실”이라며 “산업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여성의 직장 안전 문제에까지 골고루 미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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