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일본 주요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나 강제동원 등 과거사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념식에서 한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해 왔다’고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들어 “‘셔틀 외교’의 지속을 통해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공을 들이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역사 현안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산케이는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역사·영토 관련 문제에 대해 구체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셔틀 외교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에 다시 의욕을 보였다”며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3개국 간 협력의 의의도 강조했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3월1일은 한국의 공휴일로 민족의식이 고조되는 날”이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일 비판을 자제해왔다”고 전했다.
또 대북 관계와 관련,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지향하면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미국 등 주변국과 의사소통할 의지도 밝혔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기념사가 “지난해 6월 취임한 이 대통령의 첫 (3·1절) 연설”이라며 “이 대통령이 과거 문제를 직시하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보였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의 화두는 ‘피지컬 AI’였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휴머노이드가 대체하는 미래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인공지능(AI)이 인문학 관련 일자리를 대거 대체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학위가 아니라 차별화된 기술과 재능”이라고 했다.
정부 역시 AI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AI국가전략위원회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을 포함한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 99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기능 중심으로 운영돼온 국가기술자격 체계도 AI 환경에 맞는 재설계를 모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AI 자격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진화하는 AI에 맞는 자격을 신속히 신설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따른다. 급변하는 AI 생태계에 대응하려면 자격제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플러스자격’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플러스자격은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는 제도는 아니다. 대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일정한 절차와 검증을 거쳐 인정받도록 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기술과 산업 발전에 따른 신기술을 자격 체계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기존 자격 취득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빠르게 진화하는 AI 관련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예를 들어 토목·건축산업기사 취득자가 3차원 디지털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을 이수하고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역량을 자격증에 추가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평가 내용에 AI를 반영하는 것 외에도 필기시험에는 CBT를 도입했고, 출제 시스템에도 AI를 적용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한 응시자격 서류 자동 심사와 AI 기반 채점 시스템을 운영하며, 필답형 실기시험에도 CBT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이후 3400만여명의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며 산업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왔다. 기술 발전에 따라 자격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과 목적은 사람을 중심에 둔 가치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변화의 시대일수록 기준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안내하는 기준으로서 그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 ‘준비 중’인 청년에게도, 전직과 창업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도 자격 취득이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을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했다. 사법부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가 사법개혁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하루 간격으로 모두 처리됐다. 사법부와 보수 야당, 시민단체 등이 세 법안에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뚫고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핵심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라고 적었다. 그는 “내란 극복과 빛의 혁명에 함께 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법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임계점에 다다른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선을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는 진지한 성찰과 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방문을 위한 출국 전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를 만나 “당이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법개혁 법안 통과로 개혁 법안이 대체로 처리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당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 짧은 시간이지만 기분 좋게 많은 대화를 했다”며 당·정부·청와대 원팀을 강조했다.
사법개혁 입법 처리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박 처장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모든 사법 불신의 원흉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리더십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으니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일반 상식에 한참 떨어진, 보통 사람 수준 이하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인사·예산·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지난해 12월 사법개혁 일환으로 민주당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법안에 담겨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주요 사법개혁 과제가 마무리되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숨 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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