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의 비밀번호를 실수로 외부에 노출하는 사고를 내면서 가상자산 관리 지침의 허점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압류 이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매뉴얼상 가상자산 압류·매각·통지 절차는 주로 거래소를 기반으로 짜여 있다”며 “콜드월렛이 탈취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 처리 요령’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거래소가 아닌 개인이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하는 형태의 ‘콜드월렛’ 압류 사례가 극히 적고 유출 사고도 처음이라 관련 규정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가 적힌 사진을 실수로 노출했다. 보도자료에는 코드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이 담겼으나, 실무자가 민감정보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재진에게 원본사진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 28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PRTG 코인)이 탈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국세청은 실제 현금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PRTG 코인은 단일 거래소인 MEXC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거래량이 극히 적어 대량 매도 시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되고 가상자산 업체의 블랙리스트 등록으로 거래가 차단된다”고 말했다.
실질적 피해가 없더라도 사정기관들의 가상자산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고, 강남경찰서도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관계기관들은 이제서야 제도 정비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업무 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가상자산 계좌에 남은 잔액을 확인할 때는 공식 사이트만 이용하도록 하고,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와 전자지갑은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압수 가상자산의 종류와 지갑 주소, 담당자 신상정보를 대검에 통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직원의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이날 엑스에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체납자로부터 압류 등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적었다.
조제 모리뉴 벤피카 감독이 인종차별 의혹에 휘말린 소속 선수 지안루카 프레스티아니에게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벤피카에서의 경력은 물론 자신의 지도 아래 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지 시간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리뉴 감독은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편견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만약 프레스티아니가 이런 원칙을 어긴 것이 확인된다면 그 선수의 벤피카 커리어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감독이 자기 팀 선수를 향해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건은 지난달 17일 벤피카 홈인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녹아웃라운드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시작됐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비니시우스는 경기 중 프레스티아니로부터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이후 경기가 약 8분간 중단됐다. UEFA는 이튿날 바로 조사에 착수하며 프레스티아니에게 잠정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모리뉴 감독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UEFA의 행정 처리에는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무죄 추정은 인권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 조항을 내세워 선수를 2차전에서 배제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징계로 인해 프레스티아니는 지난 2차전에 결장했고, 벤피카는 레알 마드리드에 패하며 16강 진출이 무산됐다.
현재 UEFA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프레스티아니는 최소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벤피카 구단 역시 1차전 당시 인종차별 행위를 한 팬 5명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평소 제자들을 감싸기로 유명한 모리뉴 감독이 이번 사안에서만큼은 냉정한 잣대를 들이댄 가운데, 향후 나올 UEFA의 최종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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