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일(현지시간)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부부와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난초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만찬 참석을 끝으로 이틀간의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난초 명명식은 싱가포르의 ‘난초 외교’라고도 불린다.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을 방문한 귀빈에 대한 환대와 예우의 의미를 담아서 새롭게 배양한 난초 종에 귀빈의 이름을 붙여 준다. 이날 이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딴 ‘이재명·김혜경 난초’가 생겼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난초에 제 이름을 붙이게 돼 정말로 영광”이라고 말했다.
열대 난초의 한 종류인 반다(Vanda) 중 하나를 골라 명명식을 하게 됐으며, 최종 이름은 ‘이재명 김혜경 난(Vanda Lee Jae Myung Kim Hea Kyung)’이 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2018년 싱가포르 방문 당시 한 난초의 종에 ‘문재인·김정숙 난초’라는 이름을 붙인 바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도 2024년 10월 싱가포르를 방문해 ‘윤석열·김건희 난초’가 생겼다.
싱가포르 국립식물원 관계자는 이날 난초를 소개하며 “한국 태극기의 ‘건곤’을 상징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의 발전을 보여주는 난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초 명명식에 앞서 싱가포르 외교부 본관 앞에서는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검은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왼쪽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서 환영식장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직후 타르만 대통령과 악수를 한 뒤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총리와는 정상회담 뒤 친교 오찬을 했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타르만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측의 환대에 한국의 전통문화가 담긴 선물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에게 ‘수교 50주년 기념 도자기 접시’와 남성용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 도자기 접시에는 한국의 민화에서 영감을 받은 호랑이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사자 문양이 그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루즈루이 싱가포르 총리 배우자에게는 유기 제작 서양 식기 세트와 라인 자수 스카프를 선물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 앞서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에게 제주도 한라산의 봄 절경을 칠보로 표현한 칠보 산수화 액자를 선물했다. 대통령 배우자 제인 유미코 이토기 여사에게는 나비와 당초 문양을 자개로 장식한 함이 전달됐다. 청와대는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상징하는 문양을 통해 이토기 여사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날 이토기 여사와 차담을 하며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여사는 “이토기 여사가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이사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싱가포르 문화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또 예술가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신 배경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이토기 여사는 “재능이 있었다면 예술가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한 뒤 김 여사가 피아노를 전공한 점을 언급하며 “김 여사께서도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만큼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이란의 인명 피해 규모가 500명을 넘어섰다. 미·이스라엘의 지난해 6월 공습과 이번 작전 초기 공습 과정에서 이란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 적신월사는 2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에서 최소 55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 지역의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에선 폭격으로 최소 15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알리 샴카니 수석 군사고문, 무함마드 파크푸르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이란 정치·군 요인들도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첫 공습 때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자 48명이 한 방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란의 피해가 커진 것은 지난해 6월 공습 이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공망이 완전히 재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력을 쏟아부어 방공망을 무력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0대 이상의 전투기가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부대, 내부 보안 부대, 공군, 방공망 등을 파괴하기 위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는 전날 공습 실시 이후 2000발 이상의 폭탄을 이란에 투하했다.
이스라엘은 특히 공습 초기 ‘블랙 스패로’로 불리는 원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이란이 복구한 방공망을 다시 파괴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블랙 스패로는 이란 지대공 미사일의 사정권에 접근하지 않고도 이란 내부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작전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700회 이상 출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란 서부 지역의 수많은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공군은 공습 24시간 만에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이란 상공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들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의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 아미르 에셸은 “현재 이란은 공습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며 “미군과 이스라엘 공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투입한 병력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사실상 공군 전체를 이란 서부와 중부 지역에 투입했다”고 NYT에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비군 10만명을 추가로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복무 중인 5만명과는 별도의 인원이다.
미·이스라엘의 공조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전직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 에얄 훌라타는 “양국 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표적을 식별해 특정 시점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협력 수준”이라고 말했다.
2024년 2월 촉발된 의·정 갈등이 2년 만인 최근에야 온전히 마무리됐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에 복귀한 지난해 의·정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진짜 매듭은 지난달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증원분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정부가 연간 2000명씩 의대생을 더 뽑겠다고 발표한 이후 겪었던 극심한 갈등과 피해를 생각하면, 뜻밖에 조용하고 원만한 마무리였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더 뽑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5년간 총 3342명의 의대 신입생을 더 선발한다. 증원분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뽑는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역에서 수련하고, 정주하며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배출하는 지역의사제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의료계도 시민단체도 정부가 확정한 숫자에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증원의 필요성, 교육 현장의 수용성, 증원분의 배분 내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해도 명분과 절차를 갖춘 정책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증원 결정이 합의에 의해 이뤄진 점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하다. 한국에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시도는 그동안 성공의 경험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 뚜렷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의약분업을 도입했던 2000년 의대 정원을 351명 감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발표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던 시기 의료계가 파업에 나서면서 결국 정부가 뜻을 접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숫자를 대폭 늘려 연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의 의대생을 더 뽑겠다고 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폭 증원이었다. 곧바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동맹 휴학이 이어졌고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은 1년 이상 지속됐다. 환자들의 피해가 장기화하는 중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가 의료계를 상대로 의사 수 증원을 관철하기란 좀처럼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게 됐다. 번번이 증원에 대한 반대, 숫자를 둘러싼 힘겨루기였고, 절차적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1500명가량 늘린 뒤, 정부는 일단 증원 이전 수준의 정원으로 회귀했다. 일종의 휴전이었다. 이후 지난해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미래 의사 수를 도출하고, 지난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의대생 증원 규모, 증원분의 지역의사제 선발 등을 합의로 결정했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 논의 기구에서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을 결정한 셈이다.
그간 수차례 있었던 의·정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지만 결국 이번 합의에 이르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부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지도 경험을 통해 습득했다. 의사를 많이 늘리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보다는,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를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그렇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숫자를 정하기보다는 과학적 추계와 각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합의 기구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도 이번에 확인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자 한 본래의 목표를 실현하는 일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의사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다면 이번 증원은 또 하나의 숫자에 그칠 뿐이다. 또 다른 갈등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이행과 치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일은 출발점이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와 근무 여건,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함께 손보지 않으면 지역의사제 역시 명분에 머물 수 있다. 환자들이 가까운 병원을 신뢰하며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증원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정부가 왜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한 것인지, 이제 성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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