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작가노동은 노동이다. 작가노동자는 노동자다. 우리는 더 이상 각자도생하며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조합으로 말하고, 노동조합으로 교섭하고, 노동조합으로 싸운다.”(작가노조 출범 결의문)
3년여의 준비 끝에 작가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작가노조’가 지난달 28일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시·소설·에세이·칼럼·웹소설·웹툰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하는 이들은 불합리한 계약 환경과 만성적 저임금을 공론화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총회에서 선출된 오빛나리 작가노조 위원장은 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예술은 원래 가난하다’라는 식의 글쓰기를 낭만화하는 말들은 그 이면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추게 된다”며 “예술이냐 노동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작가들은 왜 노동자가 될 수 없는지’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가노조는 <검정 고무신> 이우영 작가 사건이 있던 2023년 작가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시작됐다. 백희나 작가 <구름빵> 사건, 이상문학상 불공정 계약 논란 등 여러 이슈들이 불거졌는데 다른 예술노동자들에 비해 작가들은 잘 뭉치지 못했다. “노동 조건에 직접 개입해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연대체가 아닌 ‘노조’라는 형식이 꼭 필요했다. 문제 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작가노조 준비위원회에 85명이 참여했다. 길어진 준비 과정은 작가들의 현실과도 닿아 있었다. 오 위원장은 “글쓰기만으로 생계를 꾸릴 수 없다보니 다른 일들을 하느라 노조 일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며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보니 뭉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준비위원회가 펴낸 <작가노동 선언>에서 은유 작가는 20년째 오르지 않는 원고료 문제를 지적했다. 은유 작가가 2006년 ‘자유기고가’로 기업·정부 간행물에 글을 쓰고 받은 20만원이 전업작가로 이름을 알린 2016년에도 비슷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합당한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청탁에는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하지만, 숱한 자기검열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썼다. 박권일 작가는 작가 노동 현장을 “한마디로 체계도, 기준도 무엇 하나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혼돈의 아수라장”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준비위원회가 지난해 3~5월 작가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현실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집필 노동으로 얻은 연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고 답한 비율이 33.7%였으며, 집필노동 임금으로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73.7%에 달했다. 출간·연재 시 계약서를 매번 작성한다는 응답은 65.9%, 계약 조건 협상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52%에 그쳤다. 협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관행에 따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정보 부족’ 등이었다.
현실의 열악함을 인정한다 해도 뒤따르는 질문들은 있다. ‘작가는 노동자인가?’ ‘작가 노조의 교섭 상대는 누가 되는 걸까?’ 오 위원장은 “프리랜서라고 정말 ‘프리’한 사람은 없다. 작가도 계약을 맺고, 작업 지시와 수정 요구를 받으며, 정해진 일정과 조건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며 “협업이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일의 방식과 결과를 좌우하는 편집자·디자이너와 같은 ‘중간관리자’들의 개입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의 결과물이 있는데 출근하지 않는다고 노동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최근 플랫폼 노동에서 보듯 노동의 형태도 다양해졌는데, 인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쓰기 노동의 ‘애매함’을 이유로 ‘노동이 아니다’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이 애매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최소한의 기준과 교섭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 노조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작가노조는 올해를 ‘교섭을 위한 준비의 해’로 잡았다. 오는 4~5월 중에 상담창구를 열어 불공정·불평등 사례를 모으고 의제를 도출해 ‘교섭의 씨앗’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출판사·출판 단체·플랫폼·정부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달 중에는 노조설립신고에도 나선다. 지난해 8월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던 조항(2조4호 라목)이 삭제되면서 노조 설립 신고의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오 위원장은 ‘돈’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크게 아플 때 병원을 못가는 것. 일상적인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이라는 답을 고민 끝에 내놨다. 그는 “사실 요구는 간명하다. ‘계약서를 작성해달라’ 그리고 ‘원고료를 언제 얼마를 주겠다고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면 독자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까. 오 위원장은 “능동적인 독서를 위해선 텍스트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뒤에 있는 사람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작가와 글이 있다면 그들의 노동을 이해하고 연대해 주는 응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가가 그 일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운명을 짊어지는 구조는 부당한 만큼, 더 이상 가난을 미학화하지 말고 최소한의 기준선, 하한선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22조2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4(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1항은 합헌으로 봤다.
집시법 6조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22조2항은 이를 어기면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신고 조항에 대해선 그간 5차례에 걸쳐 내린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이 여러 옥외집회가 뒤엉키지 않도록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을 신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처벌 조항에 대해선 8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 재판관은 “신고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합헌이라고 봤다. 다만 사전 신고 의무가 가지는 과잉 규제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위험성이 없는 옥외집회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게 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된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처벌 조항은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형벌을 가하게 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해도, 집회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큰 위험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헌재는 법원이 이 판례에 따라 실제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법 시한은 내년 8월31일까지로 했다.
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도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있다고 봤지만, 위반 시 행정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행정상 제재로 규율할 사안을 형벌로 의율하는 것 자체에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이 비롯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신고조항도 위헌이라고 봤다.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조한창 재판관만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결과적으로 미신고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의 해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안모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상임대표 등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앞서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이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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