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이 27일 확정됐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각각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전체 하청노동자의 단위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원·하청 노동자를 구분해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법안 개정으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가자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는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단위를 묶어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최종 확정된 매뉴얼에선 하청노조는 원청노조와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하청노조 간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면 된다.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를 하면, 원청 사용자는 그 사실을 전체 하청노조와 하청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 중 다른 하청노조도 교섭요구를 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고 범위는 게시판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작업 공간,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여러곳에 충분히 해야 하며, 전산시스템과 하청 사업장의 게시판에도 게재해야 한다. 이후 교섭노조를 확정해 통지하고, 확정 날부터 14일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과 개별교섭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노조로 결정된다.
원청이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전체 하청노조 집단에서 직무별로 나누거나, 상급단체별로 나누거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이 유사한 업체들을 묶어서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하청노조 입장에선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원청 입장에선 기존 원청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조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원하는 경우 공동교섭도 가능하다.
노동계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계의 거듭된 우려에도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청노조 전체에 대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서 교섭절차가 복잡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하청노조 단위들을 묶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라는 것도 교섭단위 분리를 둘러싼 혼란과 교섭 지연이라는 ‘장벽’을 치는 해석”이라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방해하는 장벽 그 자체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이란과 인접국 출신 이주민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란의 독재가 끝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와 “지역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할랄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란인 A씨는 2일 “가족이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국경 인근에 사는데 큰 충돌은 없다고 들었다”면서도 “인터넷이 끊겨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30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 이란인 B씨(48)는 “지금은 국제전화만 가능해 사진이나 영상을 받을 수 없어 답답하고, 통화 비용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인접국 출신자들 사이엔 공습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날 이태원 모스크에서 기도를 마친 파키스탄인 암제드(72)는 “종파를 떠나 이웃 국가 지도자가 죽고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것이 마음 아프다”고 했다. 파키스탄 출신 여행사 대표 지산 아크터(42)는 “(공습은) 어떤 명분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라마단 기간에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익을 앞세워 침략을 정당화하는 건 옹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란 출신 영화감독 코메일 소헬일리도 주한 미국대사관 앞 노동자연대 기자회견에서 전쟁과 독재로 희생된 이란 소녀들의 이야기를 언급한 뒤 “이란 정권의 잔혹함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 다른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폭탄이 민주주의를 만든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
장기화한 중동 갈등과 정정 불안에 피로감도 엿보였다. 이태원에서 이슬람 물품을 판매하는 이라크 출신 C씨(26)는 “계속된 갈등 속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B씨는 “재한 이란인 100명 중 99명은 현 정부를 반대한다”며 “이란은 자원도 풍부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건 리더십 책임이 크다. 정치, 경제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수많은 이란인이 타국에서 살며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란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잠재력을 강조했다. C씨는 “중요한 건 미국이 이란 대통령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란 시민들이 공정한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B씨도 “당장은 외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란 시민들이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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