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시장 만나게 해달라”···청원경찰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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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4 09:53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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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시청 청원경찰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청사 1층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5일 대구 한 택배 영업소에서도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봄철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 해빙기,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으로,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받게 된다.
안전신문고는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신고 내용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적어줄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파손돼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적어서 보내면 된다. 또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가급적 ‘OO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와 같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을 기재하거나, 주변 환경이 포함되도록 촬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봄철 집중신고기간에 해빙기 위험(도로파임 등 3만1000여건)과 어린이 안전 관련 신고(놀이시설 파손 등 1만1000여건)가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하종목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은 등산이나 축제 등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내 주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10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북측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대북 무인기 침투 건에 대한 이 대통령 발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사과 연장선에 있지만, 대통령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는 한결 크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 표시로 볼 수 있다. 민간인과 일부 군인, 국정원 직원이 관여한 걸로 보이는 지난해 대북 무인기 침투는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하고 위험천만한 불장난이었다.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얼마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거듭 천명하며 빗장을 건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 안전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유동성이 커지는 데 따라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남북 대화를 제안한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설사 북한이 주장하듯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두 국가’가 된다고 해도 그 관계가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 다른 많은 인접 국가들처럼 군사적 충돌 위험성 없는 ‘평화적 두 국가’도 가능하고, 그것이 북한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 대통령 제안을 북측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찍이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다”며 한·중·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잇따르고, 미·중 갈등, 중·일 갈등으로 동북아의 역내 불안정도 커지고 있다. 남북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동북아 역내 평화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상호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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