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은마아파트 재건축 통합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개월 만에 진행됐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655가구를 추가한 5893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의 단지로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이번 통합심의는 그 이후 6개월 만에 진행됐는데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하고, 각종 행정 준비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등 적극적 공정관리를 했다. 그 결과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할 수 있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았다. 용적률을 300%에서 331.9%로 높여 655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추가 공급 가구 중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는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이번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을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했다. 사법부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가 사법개혁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하루 간격으로 모두 처리됐다. 사법부와 보수 야당, 시민단체 등이 세 법안에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뚫고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적었다. 그는 “내란 극복과 빛의 혁명에 함께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법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임계점에 다다른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선을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는 진지한 성찰과 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방문을 위한 출국 전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를 만나 “당이 잘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 법안 통과로 개혁 법안이 대체로 처리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당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과) 짧은 시간이지만 기분 좋게 많은 대화를 했다”며 당·정부·청와대 원팀을 강조했다.
사법개혁 입법 처리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박 처장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모든 사법 불신의 원흉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리더십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으니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인사·예산·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주요 사법개혁 과제가 마무리되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숨 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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