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트럼프 “앤트로픽은 좌파 광신도, 정부기관서 클로드 쓰지 마라”···‘AI 병기’ 거부에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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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4 08:28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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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모든 연방기관에 인공지능(AI)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앤트로픽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간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절대로 급진 좌파적인 ‘워크’(woke·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 기업이 우리 위대한 군이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지를 좌지우지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좌파 광신도들은 전쟁부를 강압적으로 굴복시켜 헌법 대신 자신들의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들의 이기심은 미국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군대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한다”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으며, 그들과 다시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 등 일부 기관이 앤트로픽 제품을 다양한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6개월의 단계적 중단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앤트로픽은 이 기간 동안 정신을 차리고 협조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총동원해 그들이 따르도록 할 것이고, 중대한 민·형사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로드는 현재 미군 기밀 시스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AI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이를 향후 ‘합법적인 모든 목적’에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 활동이나 완전 자율무기 체계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앤트로픽에 대해 “이번주 오만과 배신의 진수(master class)를 보여줬다”며 “실리콘밸리의 이데올로기를 미국 국민의 생명 위에 두는, 기업의 도덕적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쟁부는 국가 방위를 위한 모든 합법적 목적에 대해 앤트로픽의 모델에 완전하고 제한 없는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앤트로픽의 입장은 미국의 원칙들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로서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시 효력을 가지며, 미군과 사업을 하는 계약업체·공급업체·파트너는 앤트로픽과 어떠한 상업 활동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다른 서비스로 전환할 준비를 하는 6개월 동안에는 앤트로픽이 전쟁부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의 화두는 ‘피지컬 AI’였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휴머노이드가 대체하는 미래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인공지능(AI)이 인문학 관련 일자리를 대거 대체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학위가 아니라 차별화된 기술과 재능”이라고 했다.
정부 역시 AI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AI국가전략위원회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을 포함한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 99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기능 중심으로 운영돼온 국가기술자격 체계도 AI 환경에 맞는 재설계를 모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AI 자격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진화하는 AI에 맞는 자격을 신속히 신설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따른다. 급변하는 AI 생태계에 대응하려면 자격제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플러스자격’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플러스자격은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는 제도는 아니다. 대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일정한 절차와 검증을 거쳐 인정받도록 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기술과 산업 발전에 따른 신기술을 자격 체계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기존 자격 취득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빠르게 진화하는 AI 관련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예를 들어 토목·건축산업기사 취득자가 3차원 디지털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을 이수하고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역량을 자격증에 추가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평가 내용에 AI를 반영하는 것 외에도 필기시험에는 CBT를 도입했고, 출제 시스템에도 AI를 적용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한 응시자격 서류 자동 심사와 AI 기반 채점 시스템을 운영하며, 필답형 실기시험에도 CBT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이후 3400만여명의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며 산업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왔다. 기술 발전에 따라 자격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과 목적은 사람을 중심에 둔 가치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변화의 시대일수록 기준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안내하는 기준으로서 그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 ‘준비 중’인 청년에게도, 전직과 창업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도 자격 취득이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원유와 석유 제품 비축량도 208일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점검 긴급 관계부처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개장 직후와 비교해 상승 폭은 축소됐다”며 “주식·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 닛케이지수가 하락했지만 호주 증시는 보합세를 보이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상승하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다. 이날 국제유가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5달러, 브렌트유 81.6달러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오후 5시 45분 기준 각각 72.5달러와 79.4달러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가변적 요소가 많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원유와 석유 제품 비축량이 208일분에 달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수급 대응 체계는 확실히 갖춰진 상태”라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의 또 다른 축인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국내 가스 도입 물량 중 중동산 비중은 현재 20% 수준까지 낮아져 수입선 다변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특히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라 난방용 가스 수요가 급감하는 비성수기에 진입하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대란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리 주재로 국적 선박의 안전 상황도 점검 중이다. 이 차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우리 선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사와 협회를 대상으로 해당 해역 운항 자제를 권고하고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정부는 중동 상황 전개 양상과 국내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상 징후 발생 시 준비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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