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발’과 ‘반성’ 중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지난달 28일 ‘대법관 증원법’을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사법개혁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한다.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도 다음 개혁안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정작 조 대법원장은 2일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마지막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반발’과 ‘반성’ 사이에서 침묵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의 거센 사법부 압박에 섣불리 반발하기도 어렵고, 이를 수용하기도 쉽지 않으리란 취지다. 반발했다간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수용하면 사법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조 대법원장이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은 작다. 익명을 요구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제 와 자진사퇴를 하면 무책임하다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다고 해도 ‘반발’ 또는 ‘반성’일 텐데 둘 다 선택할 수 없으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정치권을 달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7일 일방적인 사법개혁 추진에 반발해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무리하단 점을 보여주려는 시도였는데, 되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정치권이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과 정치권의 경색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것도 갈등의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물밑조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추측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 조 대법원장의 권위가 더욱 흔들린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도, 당장 사법개혁으로 흔들리는 사법부를 챙겨야 한다. 사법개혁 3법 시행과 후속 입법에 대비하는 한편, 후임 법원행정처장도 인선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후속 입법 대비를 위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하면서 생기는 대법관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숙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까지도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사를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았다. 노 대법관 퇴임으로 선관위원장과 대법원 소부를 맡는 대법관들의 역할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일선 법원에서는 ‘지휘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입장 표명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지휘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지법 부장판사는 “나머지 임기 동안 사법부가 식물 상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각급 법원 판사의 의견을 모으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새 법관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다만 회의가 열리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금융그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자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섰다.
KB금융그룹은 2일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이 직접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와 시장 변동성을 점검 중이라고 KB금융은 전했다.
KB금융은 전날부터 ‘KB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분쟁 지역 진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등에 최대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 할인과 피해 규모 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3개월 내 만기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 기업에는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특별우대금리 할인을 적용해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열고 중동 정세 악화가 주요 금융 지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검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해외 진출 중견·중소기업을 돕고자 지난 1일부터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신한금융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 등에 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 등을 지원한다.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고, 3개월 내 만기 도래 대출금의 연장을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공습에 따른 피해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이 피해 기업에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과 최장 6개월 분할상환, 1.0%포인트 금리 감면 등을 적용한다.
하나금융은 현지 피해 교민에게 생필품과 구호 패키지 등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도 정부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도 전날부터 지주사를 중심으로 전 계열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해외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 중동 관련 거래 기업 지원, 사이버 보안 점검 등이다. 우리은행은 중동 수출 기업 등에 최대 5억원 한도의 긴급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수출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도 피해 기업들에 최대 5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최고 2.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 기업에는 원리금 상환을 최대 12개월 유예하고, 만기 도래 여신 기한도 연기한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중심 통신사’로의 대전환을 전면에 내걸고 조 단위 투자를 예고했다.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1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6’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네이티브(내재화)’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로, 판사 출신인 정 CEO는 SK텔레콤 법무그룹장과 대외협력 사장을 거쳐 지난해 10월 CEO에 올랐다.
정 CEO는 “기업에는 AI가 위기일 수 있다”며 “AI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돼 사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SK텔레콤은 ‘1등 사업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로 부침을 겪어왔다.
SK텔레콤은 통신 인프라와 시스템 전반을 AI 중심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정 CEO는 “기존 시스템과 인프라는 AI 친화적이지 못해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 단위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전산·회선관리·과금시스템 등 통합전산시스템을 AI에 최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초개인화된 고객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해 요금제·멤버십 등을 설계·제공할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자율 운영 네트워크’ 전략도 본격화한다. 무선 품질 관리·트래픽 제어·통신 장비 및 시설 운영까지 사람 중심의 운영 방식을 AI 기반 자율 구조로 전환해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기지국과 스마트폰 간의 복잡한 무선환경을 스스로 학습하는 ‘AI-RAN’ 기술로 빠른 속도와 끊김 없는 초저지연 통신을 구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번 MWC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 및 통신사와 함께 6세대 이동통신(6G) 기반 AI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 전역에는 1GW(기가와트) 이상의 초거대 AI 데이터센터(DC)를 구축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글로벌 자본의 한국 투자를 유도하고 아시아 최대 AI DC 허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AI 모델 분야에서는 ‘소버린(주권) AI’ 경쟁력을 키워 산업 특화 영역 수요를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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