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2023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기술을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무상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기술은 인공지능(AI)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와 SNS상 피해 영상물을 자동 검출해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는다.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대상’과 2024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며 기술 특허 등록까지 했다. 기술의 핵심은 사람이 육안으로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방식에 비해 처리 시간을 3시간에서 6분으로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건수가 2022년 2509건에서 2025년 6배 이상인 1만5777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상담원들이 피해 영상물을 수작업으로 탐지하고 있다. AI 삭제 지원 기술이 무상 보급되면 기관당 약 1억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시는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의 운영 목적과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심사해 무상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경을 넘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비영리 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2·3호 투자처로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공장 구축과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공장 구축사업’ 및 ‘평택 5라인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지난 1월 승인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2·3호 투자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게 된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공장 구축 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Li2S) 생산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황화리튬은 차세대 이차전지인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소재로, 전고체배터리는 고용량에 충전속도가 빠르고 발생하는 열도 낮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2029년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 중 1000억원의 자금을 3% 초반대의 저금리로 10년간 장기 대출하게 된다.
평택 5라인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경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건설되는 반도체 공장이다. 전체 6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며, 삼성전자는 단계적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1단계 설비투자에만 총 8조8000억원의 자금이 투자되며, 첨단기금은 이 중 2조원의 자금을 5년간 저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5대 은행도 총 5000억원의 자금을 3%대로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대출 지원을 계기로 중소·중견 협력업체 및 공정 및 장비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지원을 위한 상생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신용보증기금이 삼성전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평택 P5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낮은 보증료와 높은 보증 비율의 특례보증 상품을 제공하면,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은행권으로부터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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