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시민단체 “미국, 핵 위협 핑계로 불법 침략” 이란 공습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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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4 06:47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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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국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미국을 규탄했다. 재한 이란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주통일평화연대·전국민중행동 등은 1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대규모 공습은 유엔헌장을 무시한 불법 침략”이라고 했다. 이들은 “핵·미사일 위협은 이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 핑계에 불과하다”며 “유럽과 미국, 이란이 함께 합의한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 자신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사태를 악화해놓고 에제 와서 이란의 위협을 운운하는가”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행동은 결단코 이란 민중을 위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미국이 (9·11테러 이후) 시작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이후 이란의 민주주의 세력은 도리어 큰 희생을 치렀고 이란 체제는 훨씬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특히 이란 남부의 한 여자 초등학교를 공습해 80명이 넘는 소녀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전쟁과 집단학살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것은 여성과 아동임을 보여준다”며 “오는 3월8일 국제여성의날을 앞두고 끔찍한 전쟁과 학살이 또 중동에서 벌어진 것은 너무 참담하다”고 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덩야핑 활동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등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 폭격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일은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졌고 그 연장선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한 이란인 일부는 이번 공습을 환영했다. 한국에 귀화한 이란 출신 A씨(48)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민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미국이 왔다며 다들 반겼고, 우리는 미국을 기다리기도 했다”면서 “이란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민이 아니라 이란 정부를 공격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란 출신인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는 “이번 공격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정부가 자국민을 살해하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등 매우 억압적이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현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일부 이란인들은 기뻐하는 것”이라며 “과거 리비아와 이라크처럼 결국 나라가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축하는 일시적 반응일 뿐이며 사실 많은 이란인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을 기념하는 숫자 ‘3377’ 패치가 붙은 공군 조종사 항공 점퍼와 금거북선 모형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선물을 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선물은 국빈 만찬 전 선물 교환식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공군 조종사 항공 점퍼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꿨고, 영화 <탑건>의 팬이라는 점을 고려한 선물이다. 점퍼 왼쪽 가슴에는 한국과 필리핀 국기를 반반 담은 패치를 달았다. 또 오른팔에는 수교 77주년 기념일인 3월3일에 이뤄지는 양 정상의 특별한 만남을 상징하는 숫자 ‘3377’을 넣은 패치가 부착됐다.
금거북선 모형에는 한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해당 모형은 주물로 거북선 모형을 찍은 후 수작업으로 완성된 순금 도금 작품이다.
배우자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된 명주실 노리개와 한국의 화장품 세트가 선물로 준비됐다. 노리개에 조각된 나비 등은 생명력과 희망을 상징하며 화장품 세트는 달항아리 형태의 용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미를 알리는 의미가 담겼다.
김혜경 여사는 별도의 여사 간 친교 일정에서 전통문화에 관심이 깊은 마르코스 여사를 위해 한국의 미와 정서를 담은 ‘K-헤리티지 선물키트’를 별도로 준비했다. 해당 선물은 전통 함에 담겨 보자기로 포장돼 한국 특유의 정성을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필리핀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호세 리잘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리잘 공원은 1896년 12월 호세 리잘이 스페인군에게 공개 처형당한 자리에 세워졌으며, 필리핀을 방문한 외빈은 공원 내 리잘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이 관례다.
필리핀 측은 이 대통령에게 양국의 신뢰와 환대의 의미를 담아 ‘도시의 열쇠’를 선물로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을 마친 후에는 문건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 국빈 만찬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가 우수 외국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고, 국내에서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입국심사 단계에서 ‘고위험 외국인’을 걸러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서 우수한 외국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도록 돕는 ‘톱티어(최상급)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 비자는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등 이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내 취업과 체류 등에 혜택을 주는 비자로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는 반도체, AI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만 이 비자를 주는데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톱티어 비자는 제도 시행 후 총 20명에게 발급됐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50명에게 발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국내 5개 대학 출신 과학기술 외국 인재가 영주·귀화할 때만 줬던 특별 혜택(K-STAR 비자트랙)을 국내 32개 대학 출신 인재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국내에서 키우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도 신설한다고 했다. 이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전문기술을 익힌 뒤 지방 기업에 취직할 경우 발급해준다.
정부는 취업 비자 체계 역시 외국 인력의 노동 숙련도에 따라 3개(고숙련·중숙련·저숙련)로 재편한다. 고숙련 비자 발급 대상 직업군에 시스템 설계 분석가·의사·변호사, 중숙련에 요양보호사·회화강사·용접공, 저숙련에 호텔·음식점 점원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AI와 빅데이터, 생체인증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위험 정도도 미리 측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국 외국인 대상 사전심사 과정에서 빅데이터 기술로 위험도를 분류한 뒤 고위험 외국인은 입국을 차단하거나 정밀 심사를, 저위험 외국인은 신속하게 심사를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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