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A씨는 시설·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 B 가맹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불경기에 매월 적자에 시달렸고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자신이 투자했던 시설·인테리어를 매각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했지만, 가맹본부는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부당함을 느낀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정도만 철거하는 쪽으로 당사자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25%)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
경기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당사자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지난해 경기도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 관련 분쟁은 총 110건이다. 경기도는 이중 106건을 처리했으며, 7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심각한 안전 위험”을 이유로 들며 중동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에게 “즉시 출국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 중동 여러 국가의 영공이 폐쇄돼 미국인을 포함한 약 100만명의 여행객이 중동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모라 남다르 미 국무부 영사 담당 차관보는 이날 엑스에서 “국무부는 심각한 안전 위험으로 인해 바레인·이집트·이란·이라크·이스라엘·요르단·쿠웨이트·레바논·오만·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아랍에미리트(UAE)·예멘에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 이용 가능한 상업용 교통수단을 이용해 지금 즉시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금 즉시 출국’은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 경보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군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조만간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과 미·이스라엘 간 교전 여파로 중동 전역의 하늘이 마비돼 현지 체류 외국인과 여행객들이 출국 항공편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날부터 UAE의 에티하드항공 및 에미레이트항공, UAE 저가 항공사 플라이두바이가 제한적으로 운항을 재개했으나 수많은 여행객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다.
항공정보업체 시리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습 개시 이후 이날까지 중동 지역 항공편이 최소 1만1000편 취소되면서 100만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라마단 기간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방문하기 위해 사우디에 머물렀던 5만8000여명의 인도네시아인과 3만명의 독일 관광객들이 포함돼 있다고 CBS가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사태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심각한 항공 대란이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체코 등 일부 국가는 중동에 전세기를 보내 자국민을 귀국시키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시민 10만여명을 실어나르기 위해 전세기, 군용기, 버스 등 모든 대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아부다비관광청은 오도 가도 못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추가 숙박비를 대신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두바이 당국도 고립된 여행객들의 숙박을 기존 조건대로 연장해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호텔들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필리핀 국립 영웅묘지 한국전 참전비와 참전 기념관 등 현지 추모시설 2곳을 대상으로 보수 및 환경 개선 작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이자 세계 세 번째로 한국전쟁에 병력을 보낸 우방국이다. 한국과 필리핀은 한국전쟁 이전인 1949년 3월 수교해 올해로 77주년을 맞았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국립 영웅묘지 참전비와 한국전 참전 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파병된 필리핀 한국 원정군(PEFTOK) 5개 전투대대, 총 7420명 병력과 이들의 가족 헌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달부터 국립 영웅묘지 참전비 균열과 변색 부분을 보수하고 참전비 주변 계단·바닥부 대리석을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시설 안내판과 상징성을 살린 조형물을 설치해 참전용사 가족과 관광객들이 현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전비에서 약 1.2㎞ 떨어져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관은 2012년 보훈부(당시 국가보훈처)가 건립을 주도해 조성한 공간이다. 한국전 관련 기록물과 사료를 전시·보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보훈부와 함께 이 건물을 보수하고 시설에 구비된 가구류 등도 교체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필리핀 참전용사 추모 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보훈부와 협력해 한국전 유엔 참전국 22개국 현지 참전용사 추모 시설 환경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시설과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존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가치를 전하는 일”이라며 “보훈부와 협력해 해외 참전용사들과 독립운동가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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