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그간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원론적으로나마 처음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사법부의 반발에도 국회가 입법을 강행하자 세부 내용에서라도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큰 변화를 앞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조 대법관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이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해석도사법부 낮은 신뢰도 지적엔 “세계 상위권” 반박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완곡히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시정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인 반면 한국은 47%를 기록한 사례를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수치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엔 사법부 법관이 2만명이 넘는데, 우리는 3000명 남짓한 법관으로 불철주야 노력해서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 제도를 너무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안 수용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책임론을 반박하면서 사법개혁안 시행 이후 실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관 증원 등 현실적 지원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는 “이미 입법이 된 상태이니 원론적으로 국회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 같다”면서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더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지금 상황은 결국 정부와 사법부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상환 소장 주재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이기는 방법은 하나의 목소리로 싸우는 것”이라며 대여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약 9km를 행진했다. 장 대표가 리더십 주요 고비마다 내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대여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원외당협위원장들과 국회 본청 앞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장 대표는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속내는 당내 노선 변화 요구에 맞서 리더십을 공고히하는 데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장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하나의 구호” “하나의 목소리” 등 ‘하나’를 열 차례 언급하며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중심으로 뭉쳐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당대표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일 것”이라며 “애국 시민들과 자유 우파 국민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와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당 안팎의 ‘절윤’ 요구를 또다시 일축하고 윤어게인 세력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윤어게인 문구가 적힌 목도리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성조기를 든 장·노년층이 주를 이뤘다. 유튜브 채널 <고성국TV>를 운영하는 고성국씨를 비롯한 우파 유튜버들도 참석해 현장을 생중계했고, 극우 성향 우리공화당 깃발을 든 참가자도 있었다. 이들은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구호와 장 대표 이름을 연호하며 장 대표와 함께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했다.
이에 한 재선 의원은 행진 도중 “왜 윤어게인들이 따라오느냐”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 체제의 뱃사공이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론자 말고는 없는 것 같다”며 “오늘 장외 투쟁도 당내 절윤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 지지율이 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권파에서도 절윤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내 노선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장 대표가 직접 대여 투쟁의 선봉에 나서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내부 총질’로 몰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이날 도보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3 내란 1년을 앞두고 당내서 사과 요구가 일었을 때도 “이재명 정권을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달라”며 전국 순회 장외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내란 사과를 거부한 데 대한 반발이 커지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24시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펼쳤다. 올해 초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을 앞두고 민주당에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아무런 전략도 전술도 설득력도 없이 또 그냥 ‘몸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구·경북 통합법도 해결 못 하고 민주당에 백기 투항했다가 느닷없이 장외 투쟁하자는 원내지도부 리더십도 무너졌다”고 했다.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왜 청와대를 가느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초선의원은 “민주당의 사법 장악을 막는 방법은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대여 투쟁이 의미 있으려면 당내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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