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54년 ‘특혜’ 설악산 케이블카 독점 깨질까…“설악산 훼손해 번 돈, 사회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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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4 03: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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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민간 사업자가 54년간 독점해온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사업권 재허가 심사을 앞두고, 환경단체가 업체에 사회 환원과 훼손된 생태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시모)은 3일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는 공공 자산을 특정 일가가 사유화한 명백한 특혜”라며 “이익은 개인이 취하고 생태 훼손의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고 한병기씨가 1970년 설악관광주식회사(현 동효)를 설립한 뒤 사업권을 받아 1971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기한이 없는 ‘영구 면허’ 형태로 운영되며, 54년 동안 지분과 경영권이 대물림돼 왔다.
공공 자원인 설악산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환경부담금 등 별도의 공원 관리 비용은 부담하지 않았다. 국시모에 따르면 동효의 2024년 매출액은 약 142억원, 영업이익률은 36%에 달한다. 현금성 자산만 300억원으로 지난 54년간 거둬들인 순이익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케이블카 사업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 만료 시 재허가를 받도록 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효를 비롯한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들도 2년 내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됐다.
국시모는 “동효의 막대한 흑자는 기업 역량이 아닌 국립공원 설악산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허가 신청에 앞서 과거 수익과 주주 배당 내역을 공개하고, 사회 환원 계획을 구속력 있는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설악산을 훼손한 당사자로서 생태 복원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시모는 “훼손 원인 제공자가 복구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정상부 훼손지 복원 비용 전액 부담, 1일 탑승객 상한제 도입, 정기적인 생태 휴식제 시행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사항들을 이행하라”고 했다.
그동안 미흡했던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국시모는 “개정 궤도운송법은 지자체에 공익적 조건을 부과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다”며 “수익금 일부의 지역사회 환원 의무화, 지역 주민 최우선 고용, 대안 교통체계 마련, 환경 보전 기금 납부 등 실질적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5% 성장률을 유지할 것인지와 불확실한 대외 관계를 헤쳐나갈 메시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4일,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개막해 각각 일주일 간 활동한다. 양회 기간 연간 성장률 목표와 국정계획, 국방비 규모, 대외 메시지 등이 발표되며 올해는 특히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확정한다.
전인대 개막일에는 국무원 업무보고가 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발표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3년 연속 내건 ‘5% 성장’ 목표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에서 5% 성장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다.중국은 실제 2023년 5.2%, 2024년 5.0%, 2025년 5.0% 성장을 달성했다. 중국공산당이 설정한 203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3만달러로 끌어올려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5~6% 성장을 이뤄야 가능하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관세 전쟁 속에서 5%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있다. 무리하게 실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생산과 ‘내권’으로 불리는 제살깎아먹기 경쟁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다. 전국 양회에 앞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 전국 31개 성·시 가운데 21곳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라는 점에서 5% 성장률 목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후안강 교수가 이끄는 칭화대 국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15차 5개년 계획에서 경제 성장 목표는 5% 안팎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치를 높게 탄력적으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도 과학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체화지능과 6G, 휴머노이드 로봇 용어가 정부업무보고에 등장했다. 장관들은 합동기자회견에서 딥시크를 홍보하고 1조위안(약 210조원) 규모의 국가 창업 투자 기금 설립 계획 투자 분위기를 띄웠다. 올해는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 AI거버넌스도 언급돼 양적 성장 외 AI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다뤄질 수 있다.
내수 활성화와 지역별 시장 분절 타파, 노인 문제 및 저출생 대책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 경제참고보는 ‘거시정책의 적극적 역할’과 ‘인적 투자’ 등을 올해 양화 예상 키워드로 지목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기업의 조달 비용을 낮추고 내수·녹색·노인 등 중점 분야 지원을 강화하며 인재와 민생 등 인적 투자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회 기간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31일~4월 2일 방중이 예정된 상황에서 관세, 기술규제, 공급망 재편 등에 관한 중국의 대응 기조를 밝힐 전망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 관련 메시지가 발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다극적 세계질서를 미국 일방주의의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중국을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몰린 신흥개도국)의 대변자를 자임해 왔다.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 중국 주도의 다자기구에 참여하는 중국의 우방국이 미국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몇주 후의 미·중 정상회담이 있어 메시지 관리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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