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국힘 매향 5적”···단식에 삭발까지 ‘대전·충남통합’ 공세 높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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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4 02: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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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단식과 삭발 등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해 “통합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 등 30여명이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수호’를 내걸고 사흘 째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농성에 들어가며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팽개친 대전·충남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의 미래와 20조를 걷어찬 무책임한 정치를 규탄하고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일단 오는 4일까지 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대전 미래 말살 매향 5적 규탄대회’을 열었다. 충남도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장동혁 당 대표를 대전·충남 통합을 가로막은 ‘매향 5적’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충남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은 ‘삭발 투쟁’에도 나섰다. 4선의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통합을 위해 스스로를 던지겠다”며 예고 없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행정통합을 전제로 대전·충남 초대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의 압박과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여당 주도 통합 법률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역시 강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통합 무산 책임을 민주당의 ‘졸속 추진’으로 돌리며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을 ‘병오 7적’으로 규정해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통합법이 보류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책임론을 내세우며 농성에 나섰지만, 통합법 보류의 책임은 국민의힘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졸속 추진에 있다”며 “180석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스스로 추진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나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 아니며, 분권과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고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졸속 통합, 책임 전가, 감정적 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정부·여당의 통합안을 ‘졸속’으로 규정하며 ‘진짜 통합’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행정통합에) 충분한 내용을 담지 않고 국가 대업을 졸속으로 밀어 붙인다면 회복할 수 없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행정구역만 넓히고 간판만 바꾸는 통합이 아니라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진짜 통합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90% 농축 땐 핵무기 10개 분량이란 체제 붕괴 땐 협상 불가능존속 땐 더 은밀하게 개발할 듯핵확산 외교적 해법 더 어려워져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함에 따라 이란의 핵물질 감시는 물론 핵확산을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60% 농축 우라늄 440㎏의 행방이다. 90% 이상으로 농축하면 핵무기 최대 1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해당 물질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때 이스파한의 지하 터널에 보관돼 있었으나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재 이 농축우라늄의 위치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전문매체 워온더록은 앞으로 전개될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이란의 핵물질을 감시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 이슬람 정권이 붕괴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신정체제 국가의 정권 교체가 단기간 내에 순탄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이란의 현재 체제가 붕괴할 경우 이란은 이라크보다 리비아에 가까운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온더록은 “파벌이 서로 대립하고 역내 행위자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구속력 있는 약속을 체결할 수 있는 협상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 IAEA가 이란의 정교한 핵 프로그램을 감시할 체계를 재건하는 것은 막중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리처드 쿠핏 연구원도 “정권 교체는 고사하고 정치적 혼란만으로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훔치거나 빼돌릴 수 있는 충분한 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나 이슬람국가 등 이란의 대리세력에 의해 전용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지프 로저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핵문제프로젝트 부소장 역시 “이번 작전으로 이란원자력기구가 붕괴하면 이란 핵 과학자들이 핵무기에 관심 있는 국가나 (테러단체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핵 정보·물질을 넘김으로써) 핵확산 위험을 가할 수 있다”며 “이는 관리하기 어려운 더 광범위하고 분산된 분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이란 체제가 존속한다면 이란 정권은 더욱 사활을 걸고 은밀하게 핵 프로그램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미·이스라엘에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 도중 뒤통수를 치고 공격을 감행한 것은 핵확산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에반 쿠퍼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거부하고 무력 사용을 택한 것이 적대국의 대미 협상 참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외교정책 평론가인 표도르 루키야노프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그것은 군사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텔레그램 글을 통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적대국들은 타협의 가능성이 멀어 보일 때 핵무기나 다른 ‘최후 수단’을 사용할 유혹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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