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민성장펀드 2·3호 투자처는…2차전지 공장·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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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4 01: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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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민성장펀드의 2·3호 투자처로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공장 구축과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울산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공장 구축사업’ 및 ‘평택 5라인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게 된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공장 구축 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Li2S) 생산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황화리튬은 차세대 2차전지인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용량에 충전속도가 빠르고 발생하는 열도 낮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2029년 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000억원의 자금을 연 3% 초반의 저금리로 10년간 장기 대출하게 된다.
평택 5라인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경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건설되는 반도체 공장이다. 전체 6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며, 삼성전자는 단계적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설비투자에만 총 8조8000억원이 투자되며, 첨단기금은 이 중 2조원을 5년간 저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5대 은행도 총 5000억원을 연 3%대로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대출 지원을 계기로 중소·중견 협력업체, 공정, 장비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신용보증기금이 삼성전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평택 P5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낮은 보증료와 높은 보증 비율의 특례보증 상품을 제공하면,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은행권으로부터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6일 강원 강릉시 남대천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리가 물고기를 움켜쥐고 날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그간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원론적으로나마 처음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사법부의 반발에도 국회가 입법을 강행하자 세부 내용에서라도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큰 변화를 앞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조 대법관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이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해석도사법부 낮은 신뢰도 지적엔 “세계 상위권” 반박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완곡히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시정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인 반면 한국은 47%를 기록한 사례를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수치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엔 사법부 법관이 2만명이 넘는데, 우리는 3000명 남짓한 법관으로 불철주야 노력해서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 제도를 너무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안 수용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책임론을 반박하면서 사법개혁안 시행 이후 실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관 증원 등 현실적 지원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는 “이미 입법이 된 상태이니 원론적으로 국회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 같다”면서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더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지금 상황은 결국 정부와 사법부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상환 소장 주재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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